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6. 장애인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6강 장애인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1. 장애인소득보장

1) 장애인가구의 경제상태

(1) 장애인가구의 빈곤 원인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발생 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

 장애인가구의 낮은 소득

 취업기회 부족  저임금 직종 종사  장애인 돌봄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2) 장애인가구 경제상황(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월평균 소득  223.5만원(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3.8%)

 노후대비  공적 연금 가입 장애인 39.7%

 추가비용  월 164천원  의료비(40.2%), 교통비(15.6%)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국민과 비교하여 높다.  16.9%(전체 국민 수급자 비율 2.6%)

 장애인의 요구사항  1위 : 소득보장(38.5%)  2위 : 의료보장(32.8%)

 

2)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1) 장애인 연금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보전

 2017. 4월 ~ 2018. 3월 : 206,05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2) 장애연금(국민연금)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 지급  자격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해야 함(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지급 불가)

 

(3) 장애수당

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급여성격	소득보전급여+ 추가비용급여	소득보전급여	추가비용급여
급여형태	비기여 자산조사	기여 비자산조사	비기여 자산조사
장애평가	의학적 손상 중심 평가
수급자수	350,161명	78,038명	336,224명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주요내용(2016년 기준) >

 

2. 장애인고용서비스

1) 장애인고용서비스 유형

(1) 일반 고용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  고용과정 및 고용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 적극적 우대조치  채용과정에 가산점 부여 등

 

(2) 맞춤형고용서비스

① 할당고용(Quotas)

 전체 근로자 중 일정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미준수시 벌금 부과)

 이탈리아가 7%로 가장 높음

 OECD 국가 중 1/3이상 실시  대부분 국가에서 50~70% 준수율

 

②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에게 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

 보호작업장, 기업 내 집단고용, 재택고용 등

 대표적 사례

 Samhall (스웨덴)

 

③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 경쟁고용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대상

 지속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적 환경 에서의 경쟁적 고용

 

④ 유보고용(Reserved Employment)

 일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 영국 : 승강기안내원, 주차장안내원, 전화교환원 등

 

2) 우리나라장애인 고용 실태

(1) 취업자특성

 임금근로자 67.6%, 비임금근로자 32.4%

 제조업(15.8%) 종사 비율이 높음

 단순노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26.7%)

 비경제활동인구 중 12.9%가 일자리 희망

 

(2)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

①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년)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 고용하도록 강제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2010년)

 의무고용률 점차적 확대

 2017년, 2.9% ⇨ 2019년,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 부과

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

 2018년 기준,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94만5,000원 ~ 157만3,770원

 의무고용율은 장애인 인구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 조정되고 있다.

 

 

②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시설 장비지원 및 융자

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통합고용지원서비스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편한 일터 만들기

 

③ 장애인 지원제도

취업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3) 보건복지부고용서비스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전국 582개소, 약 1만 6천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361,000원(2016년 기준)

 중증장애인 비율 94.0% 보건복지부고용서비스

 

생각해봅시다!!

장애인 최저임금

 

② 장애인일자리 사업

 일반형 일자리  장애인 행정도우미

 복지일자리  사회참여형 공공일자리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확인문제>

1.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장애인가구는 취업기회 부족 등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편이다.

➁ 장애인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소득보장이다.

➂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국민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

➃ 의료비등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① 장애인연금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③ 장애연금 ④ 장애수당

 

3.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는?

① 장애인연금 ② 장애연금

③ 실업급여 ④ 장애수당

 

4. 전체 근로자 중 일정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① 보호고용 ② 지원고용

③ 할당고용 ④ 유보고용

 

5.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이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➀ 할당고용 ➁ 보호고용

➂ 지원고용 ➃ 유보고용

 

6. 전체 근로자 중 일정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➀ 보호고용 ➁ 지원고용

➂ 할당고용 ➃ 장애인 차별금지

 

7.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②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③ 의무고용률은 매년 2%로 정해져 있다.

④ 장애인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8.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현재 고용부담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고있다.

➁ 2010년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➂ 장애인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➃ 의무고용률은 매년 2%로 정해져 있다.

 

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중 사업주 지원제도가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② 통합고용 지원서비스

③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④ 근로지원인 지원

 

10.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중 사업주 지원제도는?

➀ 취업지원 ➁ 근로지원인 지원

➂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➃ 보조공학기기 지원

3.2.1.3.2/ 3.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