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3.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조례 3.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조례 1. 사회복지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 1) 법률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함 나.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원천과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 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 2. 성문법 형태의 법원 가. 성문법(成文法, Written law) 1) 입법기관에 의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 서로 규정된 종류 나.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 있음 3. 헌법 가. 헌법 :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원이자 기본 ..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2.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2.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가. 헌법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나.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다. 사회복지법의 궁극적 목적 :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라. 생존권적 기본권 1) 자유권 수준의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임 2)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 로 확립함 마. 국민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음 1) 사회적 위험 ‣ 실업, 질병, 폐질, 장애, 사망, 출산, 결혼 등 2) 사회적 요보호자 ‣ 소득능력이 ..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1장. 법의 정의 및 목적 1. 법의 정의 및 목적 1. 사회규범의 필요성 가.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방치 할 경우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될 가능성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약속이 필요함 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영국의 홉즈),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 도,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 2)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됨 3)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과 개 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함 4) 그러므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