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5. 장애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5강 장애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장애인의 욕구	관련 법
의료보장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소득보장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고용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률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 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1. 장애인복지 관련법률

 

1) 장애인복지법

∎ 제정이유

 1989년 제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

 장애인의 인간존엄 실현,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 도모

∎ 주요내용

 총 90조로 구성

 장애인의 전체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기본법, 일반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행

 각종 복지조치 등

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주치의제도 (개인의 여건에 맞도록)2018년4월 시범사업으로 진행

 

2) 장애인복지 관련법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

 2015년 제정, 2017년 시행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등)

∎주요내용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2) 장애인 연금법

∎ 제정이유

 2010년 제정, 시행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3)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

 소극적 시혜대상 아닌 국민경제 주체로 자립 지원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 공공기관 구매촉진 (구매품의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함)

 세제지원 등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정이유

 2000년 제정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 전면개정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 제정이유

∎주요내용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명시  미달시 고용부담금 납부, 초과시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대학생 10명이상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이유

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 특수교육진흥법 폐지

 장애인에게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

∎주요내용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 고등교육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주요내용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률

∎제정이유

 2012년 제정, 시행

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주요내용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및 건설기준

 주택개조비용 지원

 주거지원센터 설치·운영

 

(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2011년 제정,시행

 중증장애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주간보호 등 제공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 활동지원급여 종류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자격 등 (일정시간 교육 이수한자)

 

(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2015년 제정, 2016년 시행

 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 지원 및 보조기기 서비스 보편화

 가장최근에 제정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법률

∎ 주요내용

 보조기기 교부, 대여, 사례관리, 정보제공 등

 보조공학사 자격증 부여(국가자격증)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1997년 제정, 1998년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이유

 2005년 제정, 2006년 시행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보행환경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 보행우선구역 지정

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주요내용

 차별행위 범위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 차별금지영역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주요내용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확대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보호자 서비스 제공

 

(1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유

 2016년 제정, 시행

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힘

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한국 수어의 연구 및 교육

 수어 통역 주요내용

 

3) 미국장애인관련법

(1) 미국 재활법

 1973년 제정

 직업 및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 요청

 개별화 재활계획 개발 요구(모든장애인의 재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

 

(2) 미국 장애인법(ADA)

 1990년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함

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 고용차별, 공공시설 이용,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

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 확보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특성 및 고려사항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특성

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체계

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공하느냐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고려사항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 자립생활, 자기결정, 통합 등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한다.  장애인 서비스 진입에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관리

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공적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2) 공적 및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시도 이하에서는 행정안전부 일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이원적 조직체계로 구성

 보건복지부(사업계획 및 예산 배정)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방해정기관을 통하여 집행( 시청, 구청, 주민센터 )

 분야별 전달체계

 직업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의료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 공공부조 및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 제도 운영을 관장하고 시설보호, 재가장애인서비스, 상담 등의 서비스는 지방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 시설 등에서 담당

 

(2)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 민간활동단체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 장애인운동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