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3. 장애등록과 장애유형별 특성

 

3강 장애등록과 장애유형별 특성

1. 장애등록과 장애범주

1) 장애등록 및 장애판정

∎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등급 심사 요청 ⇨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행복e음)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장애판정 및 장애등급

① 장애판정

 장애진단 의료기관 전문의 장애진단

 장애등급 변화 예측 시기 정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② 장애등급

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 등급 부여

 1~6급(장애유형별 상이)

 

2) 장애범주

∎우리나라

① 장애범주 확대

년도	범주	장애유형
1989년	5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2000년	10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003년	15개	10개유형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② 장애분류(내용암기)

 

 

③ 장애범주 확대 의미

 법정장애인 확대

 복지서비스 받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복지혜택 제공

 장애인구 규모,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관련

 향후 국제적 기준, 경제적 여건, 장애인 욕구 수준 등 고려해 단계적 확대 필요

 

∎외국

 선진국은 저개발·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임

 의학적 모델에 추가하여 과업수행능력, 사회적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 장애 범위 채택

* 미국 : 신체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암, AIDS 등

* 스웨덴 : 신체장애, 알레르기, 당뇨, 의사소통 어려운 외국 이민자 등

 

2. 장애유형별 특성

1) 지체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50.5%(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 임)

 사고, 질환 등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임

∎유형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2) 뇌병변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10.9%  후천적 원인이 94.8%(사고, 외상, 질병 등)

∎유형 및 특성

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 경직불수의운동(75.4%), 언어장애동반(49.8%)

 

3) 시각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10.1%  1~6등급으로 구분

 녹내장 등 질병, 외상( 녹내장,백내장,트라코마,포도막염,망막박리,망막색소변성,바이러스질환등의 질병과 이물침입, 화상, 화학성외상, 찰상, 분만외상 등의 외상이 주요원인)

∎ 유형 및 특성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점자해독 가능 비율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

 

4) 청각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10.8%  후천적 원인 84.2%(사고, 외상, 질병 등)

∎유형 및 특성

 청력장애(농인, 난청인), 평형기능장애  의사소통수단 - 수화/지화, 구화, 필담, 손발/몸짓

 

5) 언어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8%

∎유형

 조음장애  음성장애  유창성장애  언어발달지체 등

 

6) 안면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1%(등록장애인중 가장 작은 비율)

 기능상 특별한 문제점 없음 * 사회적 장애 대표적 사례

∎유형

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 조직의 비후나 함몰

 

7) 신장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3.1%  후천적 원인 98.2%(질환)

∎유형

 2급 : 만성신부전증 3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  5급 : 신장 이식 받은 사람

 

8) 심장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2%  후천적 원인 87.4%(질환)

∎유형 및 특성

 심장수축 및 운동능력 정도에 따라 판단  타 장애유형 대비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

 

9) 호흡기 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5%  후천적 원인 96.2%(기관지염 등 질환)

∎유형 및 특성

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장애로 인정

 

10) 간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4%

∎유형 및 특성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기미 없는 만성간질환인 경우 장애로 진단

 

11) 장루·요루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6%  일회용 주머니 착용에 따르는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유형 및 특성

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시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12) 뇌전증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0.3%

∎유형 및 특성

 성인은 2~5급, 소아청소년은 2~4급으로 구분

 발작으로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증상 등이 반복되어 학습장애, 기억력, 집중력 저하 유발

 

13) 지적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7.8%

 원인불명 34.4%, 선천적 원인 27.9%, 후천적 질환 19.2% 후천적 사고 9.8%, 출생 시 원인 8.7%

∎유형 및 특성

 신체성장 및 운동능력, 지적 활동, 일상생활, 행동

 1급 : 지능지수 35미만  3급 :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

 

14) 자폐성 장애

∎현황

 1943년 Leo Kanner가 처음 보고  등록장애인의 0.9%

 원인불확실, 기질적 뇌기능상의 이상으로 발생

∎유형 및 특성

 지적능력 - 3/4은 정상보다 낮은 경향, 불규칙한 지능발달

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언어 및 행동장애

 

15) 정신장애

∎현황

 등록장애인의 4.0%  만 20~29세 발생비율이 39.5%로 가장 높음

∎유형

 조현병  양극성 정동장애  반복성 우울장애  분열형 정동장애

∎장애판정기준

 국제질병분류표 ICD-10 진단지침

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함

 

 

<확인문제>

3장 장애유형별 특성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 유형은?

① 지적장애 ② 뇌전증장애

③ 호흡기장애 ④ 알코올 중독

 

2. 시각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장애는 1~6급으로 구분한다.

②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해독이 가능하다.

③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④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등이 있다.

 

3. 정신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울장애 ② 정동장애

③ 조현병 ④ 다운증후군

 

4.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안면장애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 장애유형이다.

③ 지적장애인이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④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다르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학습 및 일상생활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① 정신장애 ② 지적장애

③ 뇌전증장애 ④ 자폐성장애

 

6.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은?

➀ 지적장애 ➁ 자폐성장애 ➂ 뇌병변장애 ➃ 정신장애

 

7. 2003년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추가된 장애유형이 아닌 것은?

➀ 신장장애 ➁ 안면장애 ➂ 호흡기장애 ➃ 뇌전증장애

 

8.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등록장애인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➁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➂ 뇌전증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이다.

➃ 안면장애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 사례이다.

 

9.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➀ 뇌전증장애 ➁ 장루·요루장애

➂ 치매 ➃ 뇌병변장애

 

10. 다음 설명하는 장애유형은 무엇이가?

불규칙한 지능발달을 보이며,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언어·행동장애를 동반한다.

➀ 지적장애 ➁ 정신장애 ➂ 자폐성장애 ➃ 뇌변병장애

 

11. 다음 중 정신적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유형은?

➀ 지적장애 ➁ 뇌전증장애

➂ 자폐성장애 ➃ 정신장애

 

4.2.4.1.2/ 4.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