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4. 장애인복지 역사

 

 

4강 장애인복지 역사

 

1. 현대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

1) 장애인복지 태동기(1910~1960년대)

(1)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 등을 위한 법률 제정

 ILO(1923년), 제네바 전문가회의, ‘법률에 의한 고용의무 수단‘ 필요

 산업재해 증가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미국 : 재활프로그램 추진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 ILO(1955년),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국제적 기준 권고

 일정비율 장애인고용, 장애인 유보고용, 고용기회와 우선권 부여

 각국에서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제정

 1960년대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시작된 정상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2) 장애인복지 전환기 및 발전기

(1) 장애인복지 전환기(1970년대)

 UN은 1971년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 UN(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채택

 미국(1972년, 버클리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운동의 전국 확산

 장애인권리선언, 정상화 운동 등의 영향으로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복지 중심의 직업재활 강화

⇨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 지향

(2) 장애인복지 발전기(1980년대)

 UN,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 로 정함

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적 운동 전개

 1983~1992년을 ‘UN 장애인 10년’ 으로 선포하고 세계행동계획 발표

 국제장애분류(ICIDH) 발표, 적용 권고

(3) 장애인복지 도약기(1990년대이후)

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 1990년 7월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 장애인고용 시 차별금지, 교통정책, 건축물, 통신관련 등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 내용

 호주(1992년)  영국(1995년)  우리나라(2007년)

② 총체적 개념의 장애인복지 형태 갖춤

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능력개발

 사회접근 보장

 지역사회개발과 병행

③ 장애인권리협약(UN 총회, 2006년)

∎기존장애인 인권규정에 비해 내용적 구체성과 강제성 지님

 협약이행과 모니터링 위한 전담부서 지명

 협약이행 과정에 대한 종합보고서 2년 이내 제출

∎ 기존 국제규정에 비해 근본적, 기본적 원칙 제시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 자립 존중, 차별금지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 기회 균등,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 존중

∎구체적, 실질적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세세한 내용 규정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적절한 대책 강구 규정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

1) 장애인복지 태동기 및 전환기

(1) 장애인복지 태동기(1950~1980년)

∎1950~1960년대

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사업 시작

 1960년 이전까지 장애인은 빈곤문제의 일부로 인식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장애인 문제에 본격적 개입 시작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70년대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년) - 교육기회 부여 차별 금지

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1978년) - 보호시설 정비, 보건사회부 내 전담기구 설치 방안 모색 등

 

(2)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년)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년) - 심신장애자 기준, 상담, 시설 입소, 보장구 등

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앞두고 국제적인 흐름 의식

 장애인에 대한 교육, 치료, 직업재활이 시작된 시기 - 정부의 ‘선성장·후복지’ 정책기조로 소극적 재활정책 제공

 

2) 장애인복지발전기(1988~1997년)

(1) ‘장애인복지법’ 개정(1989년)

 장애인등록제 실시 및 용어변경

심신장애자 ⇨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 지체장애인, 정신박약 ⇨ 정신지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 각종 복지조치 규정

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

 각종 공공요금 등 감면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 통해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

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됨

 1980년대 이전 장애인운동이 장애인문제와 관련된 단발적인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시기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장애인운동 방식은 전개

 

(3)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

 

(4) 기타 주요 변화내용

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가산점 적용 확대 등

 보건복지부내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제도과·재활지원과 설립(1997년)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운동 조직적 전개

 

3) 장애인복지발전 1차 도약기(1998~2006년)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1998년 ~ 200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복지증진 계획

 복지·교육·노동 등을 연계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의 확대 등 복지확대

 장애아교육기회확대, 특수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지원체제의 효율화 등 특수교육 강화,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증진, 중증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의 고용촉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이 있다.

 

(2)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정(1998년 12월)

(3)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 1999년 2월 전면개정, 2000년 1월 시행

 정보 접근권 강화(수화통역, TV자막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장애범위 확대 등

 

(4)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2003년~2007년

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 통합교육 확대

 안정적 장애인고용 실현

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통합적 사회실현(이동편의체계 구축 등)

 

(5) 기타

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 작은 시설 중심으로 변화

 “장애인먼저운동” 실시(1996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7년)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 국고지원 시행(1999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2000년)

 

4) 장애인복지발전 2차 도약기(2007년이후)

(1) UN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년 9월)

 우리나라 2007년 3월 서명, 2008년12월 국회비준 UN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1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시행(2007년)

 장애아동재활치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구 분	목 표
3차 (2008~2012년)	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구현,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권익증진 등
4차 (2013~2017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4) 제3, 4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발표(2018~2022)

 

(5)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요구

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근거 마련 등 과정 통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7) 기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년)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년)

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근거마련

 

 

 

<확인문제>

1.현대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였다.

③ 1990년 미국에서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

④ 시설중심 장애인보호를 반대하는 정상화 운동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2. 현대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의 태동은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서 시작되었다.

②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규정이다.

③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였다.

④ 1990년대 이후 총체적 개념의 장애인복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3.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② 종합보고서 제출

③ 기존 국제규정에 비하여 다소 약화된 원칙제시

④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4.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이전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문제와 관련된 단발적인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②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③ 200년대 초반 이동권운동이 시작되었다.

④ 장애인운동은 지속적으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②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③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④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② 2018년에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③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④ 2007년 4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7. 우리나라의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장애인에 대한 교육, 치료, 직업재활이 시작되었다.

④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8.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④ 한국수화언어법

 

9.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➀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➁ 장애아 특수교육강화

➂ 증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➃ 장애발생 예방

 

4.2.3.4.2.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