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13.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13강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1 장애인인권

1. 장애인인권동향

⊙인권

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천부적 인권)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 어떤 현행법도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 최근 장애인 인권복지 동향

 시혜·동정 → 권리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권리 기반 둔 참여확대, 사회통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연금법, 성년 후견제,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2. 장애인 인권 향상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 1971년(UN총회), 지적장애인 인권보장 7개 조항

 

⊙ 장애인 권리선언

 1975년(UN총회), 신체적·정신적 장애 예방, 장애인 능력 최대 개발 원조 등

 

⊙ 세계장애인의 해

 1976년(UN총회),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

 

⊙ 세계장애인 행동계획

 1980년(UN총회), 1983년~1992년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

 

⊙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표준 규칙

 1993년(UN), 장애인의 사회참여 위한 표준 규칙 제정

 

⊙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 2002년,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2003~2012)’ 계획 선포

 

⊙ 장애인 권리협약

 2006년 12월(UN 총회), 만장일치 통과

 기존 국제인권 조약 보충

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에 대해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

 

⊙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수립

 2012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제3차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장애인10년’ 출범(2013~2022년)

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권리 실현 위한 ‘인천전략’ 마련(10대 목표 선정)

 

3. 국내법과 기타 관련 규정

⊙ 헌법

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 근거 제시

 제34조  생존권, 국가의 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 노력 의무

 

⊙ 장애인복지법

 제4조(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제 8조(차별금지 등)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함(제2조 제1항)

 

⊙ 한국장애인 인권헌장

 1998년 12월 공포(전문, 13개 조항)

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

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등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선언

 

2 장애인차별금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 입법배경

 장애인복지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

 장애인구 및 장애인복지 수요 증가, 자립생활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 받은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필요

 

⊙ 법률 내용

 목적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법률 내용

 차별유형

 차별영역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급여와 참정권

5 모·부성권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2.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

 유일한 인권 전담 국가기구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운영

 차별행위 피해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차별행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 가능

 

⊙ 장애인차별 진정현황

 2008~2016년, 총 10,320건 진정사건 접수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음

 

3. 장애인차별금지사례

1. 시정권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내 용
진정요지	 직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차별(부당해고)
주요판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등 고용 전반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 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 불가능한 연관관계 없음
권고사항	 손해배상(2,400천원)

구분	내 용
진정요지	 장애인단체 MT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주요판단	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보험 모집을 한 것은 법 위반
권고사항	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권고

 

 

2. 관련 법률에 의한 차별 인정사례

구분	내 용
개요	 공무원 시험 준비 장애인의 시간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등 요청 불수용
권고내용 및 조치	 관련사항 미 조치는 차별  장애인 응시자에게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공무원시험 보완 권고

◉ 공무원 임용시험 편의 제공

 

구분	내 용
개요	 보건소 의무과장인 장애인의 보건소장 임용 배제
권고내용 및 조치	 평등권 침해  해당 시장에게 조사와 재발방지 요구

◉ 승진임용 배제

 

구분	내 용
개요	 특정 장애인에 대한 입학 허용
권고내용 및 조치	 장애유형 한정하는 특별전형 관행 시정토록 권고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제한

 

⊙ 휠체어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미비

구분	내 용
개요	 휠체어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미 설치에 따른 사고(중상)
권고내용 및 조치	 평등권 침해  손해배상, 휠체어리프트 교체, 지하철역 편의시설 설치 권고

 

구분	내 용
개요	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선거정보 소외에 따른 투표권 행사 및 선거정보 접근 차별
권고내용 및 조치	 평등권 침해  장애인유권자에게 투표보조시설 및 인적 서비스 지원,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후보자의 TV 대담 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권고

◉ 장애인 투표권 및 선거정보 접근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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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문제>

 

1.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선언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권리선언 ② 비코와 새천년 행동계획 ③ UN 인간환경선언 ④ 세계 장애인의 해

 

2. 2006년 UN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장애인 인권향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은?

① 장애인권리선언 ② 세계장애인행동계획

③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표준규칙 ④ 장애인권리협약

 

3.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명시한 법률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④ 헌법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이 아닌 것은?

① 주거 ② 고용 ③ 교육 ④ 건강권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만 규정하고 있다.

② 고용주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상 차별금지조항이 있다.

③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조장하는 경우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7년 4월 제정되었다. ② 차별유형에는 직접차별만 있다.

③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3.4.2.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