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지역사회 복지론 6장.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이해 2

6.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이해2

1.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전쟁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1880년대 말-1945년이전)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활동은 미진하였다 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1897년 전후로 최초의 인보관임

▷ 빈곤의 근대사회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빈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은 회피 했던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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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사회복지의 출발(1945년이후-1970년대)

▷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 라는 용어가 나타남

▷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지향하였음

▷ 미국의 사회복지방법론이 1960년대 도입되어 실천기술로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정착하게 됨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

→ 재가복지의 활성화,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강조),

→ 민생위원활동의 재가복지서비스 전개

▷ 경제사회발전계획(1967-1971)속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 정책 등장

→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시정촌 단독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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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 정책등장과 확대 발전

(1)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70년대-1980년대 초)

▷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 증가, 농촌 인구 과소화 등 재가복지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민간단체활동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하기 시작함

▷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에 의한 ‘복지재검토론’이 등장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서 강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구상과 함께 자원봉사정책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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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80년대-현재)

▷ 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 축소

- 자조, 상호보조, 민간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공적 책임의 축소와 가족, 지역사회로의

책임전가 표방

▷ 행정개혁 감행

- 사회보장의 복지예산 중 국가부담, 보조금 10% 축소

-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인 기관위임 사무가 단체위임 사무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방공공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 됨.

▷ 지역복지계획

- 거시적 차원 : 지역사회의 인력재원 시설들을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연계하는

활동과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인력기관 등을 파악하는 지표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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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적 차원 :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건강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주택과 환경의 개선,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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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전통적 지역사회복지(정부주도/민간주도)

(1) 정부주도

▷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 성문법으로 규정되거나 관습적인 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의

시책이었음

- 애민육조로 표현되고 있는 6가지 복지시책(목민서) :

노인양로, 고아보호, 애상, 진궁, 관질, 구재

- 오가통 :

인보제도. 각 하급 지방행정 구획을 일정수의 호수로 세분화하여 그 구역내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인보 상조와 연대책임으로 서로도운 일종의 지방자치제도, 오가작통법

- 국가 단위 상설복지기구

→ 의창 : 신라시대, 흉년 든 해에 기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양곡을 저장/보관해두는 제도,

생활보호와 성격이 같음

→ 상평창 : 고구려시대,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하고 상환의 의무가 주어짐

→ 진휼청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 기관

→ 기타 : 동서대비원, 활인서, 혜민서, 기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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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주도

▷ 촌락단위의 복지활동

- 두레 : 농민들의 상호협동체

- 계 : 공제를 위한 계

- 품앗이 :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 향약 :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 사창: 재앙이나 흉년에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 받아 저장 해 두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

- 공굴 : 마을안에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초상 당한 사람이 농사를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 주는 민속

- 부근 : 농삿일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이 집을 신축 할 때 또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때 장사 등의 동원봉사를 의미

- 향도 : 향도란 상여를 메는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

- 고지: 궁핍한 사람들끼리 연대 책임으로 농업 경영자와 노동청부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을 선불 받아 그것으로 춘공기를 나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

- 부조: 오늘날 금품공여와 같은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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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 식민정책의 일부인 시혜 또는 자선으로서 우리 민족의 충성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미가

컸음

▷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싹트기 시작 함.

▷ 일제하의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지도기관 : 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나 정부기관 성격

- 협동조합운동

- 조선구호령: 1944년 3월. 공공부조의 기본이 된 법

-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각종 어린이 보호시설 설립, 구빈과 방빈사업 시설 갖춤,

-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인보 상부상조와 국민자각을 향상 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보관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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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지역사회복지

(1)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해방 이후의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이 낳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 사업이 주류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 민간원조 기관에

의한 것이 1970년대 까지 주류를 이룸

▷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은 1900년대 초기부터 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 일환으로 소개됨

▷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KAVA(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 70여개의 단체중 28개는 보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업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42개 단체는 주로 기독교 복음전파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사업에 치중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 구호, 보건,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함.

▷ 지역사회개발사업

-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주창됨.

-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됨

- 1980년대 지역사회복지관 설립, 재가복지서비스 도입, 지역사회행동모델 확대

-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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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지역사회복지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 실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IMF 경제위기

▷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뒷받침

▷ 1997년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실시 - 지역사회복지실천 영역확대와 전문성 확보

▷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법인독립화.

▷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한시적 분권교부세 제도도입.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요자중심의

지원방식 전환의 전자바우처, 드림스타트 실시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사회복지통합통합관리망(행복e음)개통/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