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생태학이 변화함을 말한다. 일하는 방식, 먹고 자고 쓰는 방식, 관계맺고 갈등하고 부양하는 방식에 모두 변화가 생긴다. 단적으로, 노인이 일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노인을 보면, 교육은 다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자본’화된 인간들은 자신을 통합적인 인격체로 규정해낼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직장을 잃은 남성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다시 조망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감 가운데 하나이다. 즉, 죽음을 앞둔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모든 의미가 집결되는 시기이므로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재의미화하기 위해 노인교육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왜 노인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두 가지로 답한다. 하나는 고령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화이다. 우선 고령화의 개념과 사회의 고령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고령화의 개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과 육체의 생체조직이 쇠퇴하는 과정의 진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고령화과정(Aging Process)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고령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고령화(Aging)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심신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고령화는 인간발달과정의 한 부분이며, 어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과정이고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령화는 성인기를 통해 인간의 심신에 대한 신체적•생물학적 변화, 지적•정신적•심리적 변화, 인식•기대•지위 등의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다(Atchley, 2000:8).
애칠리(Atchley)에 따르면, 고령화는 하나의 과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과정이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고령화 과정에서 인간은 경험과 지혜의 축적, 기술과 지적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신체적 노쇠, 정신적 감퇴,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만나게 된다(Atchley, 2000:11).
즉, 고령화는 생리적•육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고령화는 사회 전체 수준에서 고령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논의와 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고령화를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사회에 고령기의 구성원이 많이 채워지는 것. 이것은 곧 사회의 물리적-문화적 기반이 젊은 사회와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지칭한다. 더 나아가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한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가 고령화되게 된 것이다. 고령화는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우리나라의 고령화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는 10년 전인 2000년의 7.2%에 비해 3.8%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경에는 노인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통계청,2006). UN은 2025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1960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73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9%, 1990년에는 220만 명에 이르러 5.1%, 2001년에는 7.4%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공할만한 속도로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맞물려 있다.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신생아의 사망률이 줄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 수와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화의 패러다임’ 이 기본 축을 형성한다. 1960년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였으나 1970년 61.93세, 1980년 65.69세, 1990년 71.28세, 2000년 76.02세, 2005년 79.56세로 연장되어 지난 47년간 평균수명이 27.16세나 연장되었다(통계청, 2007년 생명표). 그런데 이런 자연적 고령화 위에,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겹쳐지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로 OECD국가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국가별 인구 고령화 현황 비교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Standard & Poor’s”, 2006)는 최근 ‘고령사회와 국가신용등급’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25개국과 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총 32개 지역의 고령화 재정지출을 2050년까지 분석하였다. 이 회사는 보고서에서 2005년에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7.3%인 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비용이 2020년 10.5%, 2030년 15.8%, 그리고 2050년 20.1%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한국이 2020년 초반까지는 정부 지출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상당한 인구가 은퇴기를 맞고 2000년대 초반의 저출산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특히 고령화 관련 재정재출 중 연금지출, 건강보험비용,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산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각국이 제출한 공식통계와 각국의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개방화라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의 사회적 역할상실과 소외, 은퇴와 정상적인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심지어 노인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
3. 고령화가 낳는 문제들
1) 개인의 차원
1) 악화되는 건강문제
노화의 의미가 그러하듯,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힘이 없음’, ‘노쇠함’을 뜻한다. 이런 자연적 현상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저항의 약화는 각종 만성질환과 노인병에 시달리게 된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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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고령자 통계]
65세 이상 인구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 : 2008년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은 「보통이하」가 80.4%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사람은 7.6%임 : 2008년 65세 이상 인구의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사람은 7.6% 수준임 –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커짐 (70대:8.2%, 80세이상:9.9%)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질환, 장애(40.8%)」, 「경제적 어려움(29.3%)」, 「외로움, 고독(14.2%)」 순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계속 증가 추세 : 2008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10조 4,904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5.5% 증가하여, 전체의료비 증가율(8.6%)을 크게 상회함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2007년(28.2%)에 비해 1.7%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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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감소에 따른 문제
정년퇴직이나 노환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소득의 단절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활동적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입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인이 특히 많은 이유는 안정적인 월소득이 부족한 탓이다. 국내 노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8만7000원으로, 일본(605만원) 프랑스(363만8000원) 이탈리아(329만6000원) 영국(290만8000원)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년 빈곤율이 전체의 절반인 45%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14.6%로, OECD 평균(10.6%)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빈곤 문제가 유독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한국에선 노년가구의 월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모자라는 돈을 대부분 노동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선 연금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재 은퇴자들이 적은 이전소득이라도 상당 부분 가족 부양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선진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즐길 여건을 갖췄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됐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노년가구의 이전소득이 전체 월소득의 70%를 상회했다. 고령자연금제도가 완비된 서구선진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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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인은 즐기고, 한국 노인은 일하고.’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일하는 우리나라 노년인구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따라 노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늙어서도 일하는 한국 노인들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가 유엔 및 통계청 자료를 인용, 27일 발표한 ‘주요국 은퇴소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0년 기준 29.3%로 집계됐다. 노인 10명 중 3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영국(3.9%) 프랑스(1.3%) 독일(2.1%)은 물론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19.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선진국 평균(7.7%)보다 4배가량 높고, 개발도상국 평균(23.9%)보다도 일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희 삼성생명 수석연구원은 “1990년과 비교할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부분에서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졌는데 한국에선 되레 3.2%포인트 상승했다”며 “한국 노인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고 평균 급여도 5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취업자 중 자영업주는 57%이며, 비상용 임금근로자 24%, 무급 가족 종사자 15%, 상용 근로자 3% 등의 순이다.
◆전문가들 “정년연장·연금 활성화”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는 노인빈곤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세제지원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노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고령 근로자 지속고용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연금제도를 개선해 이전소득 비중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장)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예비 은퇴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별연금 제도도 구상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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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연금, 간접보조, 노인취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3) 사회적 역할상실의 문제
고령화로 인한 퇴직은 직업상실을 가져오고, 이것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노인의 자아정체성을 잃게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역할도 상실하게 되므로 가정의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역할상실에 대한 대안적 역할로 대치되지 않으면 노인들은 고독감, 소외감, 불안감, 그리고 박탈감 등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차원
1) 부양의식에 따른 노인보호복지문제
「2005년 한국 통계청의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 중 78.6%는 “노후에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4세 이하 응답자의 73.4%는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통계청, 2005 : 483-491).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감 및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이완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됨에 따라 이제는 경제적 의존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건강상실에도 가족이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보호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노인보호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사회의 전반적 변화경향에 대한 이해교육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소득 격차의 누적 및 노년기 삶의 질 격차
1997년 IMF 이후로 우리사회에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노인기의 양극화 현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기가 길어지고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 경로 간의 격차가 커지는 동시에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과 삶의 환경 등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상당한 개인차를 누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은 크게 복지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노년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두 집단으로 더욱 선명하게 나뉘어질 것이다. 재화 및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본, 교육수준과 지식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본, 그리고 친목이나 봉사활동단체 등에 참여하여 교제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연대성을 키워 사회적 자본을 소지하게 되는 노인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집단에 속하는 노인들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 빈곤하고 병약한 노년기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인계층 내의 이원화는 가계를 통해 이어져,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유산이나 상속 등으로 경제적 상층 노인층 자녀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있어지는 반면, 빈곤노인의 부양을 담당하는 경제적 하층 자녀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정신적 여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집단 내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교육복지정책은 단순히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평생학습에서 소외되는 노인
지역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지원하고 공동 협력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제를 관•민의 협동에 의하여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의 혜택도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까지의 문화자본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평생학습을 통해 노인이 자신감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소외계층의 노인에 대한 평생학습지원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등을 통해 학습상담이나 구체적인 학습컨설팅, 학습 이후의 추수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은 노인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회문법을 구축하는 사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의 빈곤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전반적으로 빈곤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에 대한 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 정책적 쟁점에서 부각시킨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저임금비율, 최저노동자 비율, 남녀임금 격차 순위가 가장 높다.
이러한 여성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을 보장하고 여성의 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이 노년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평생교육관점에서 본 노인교육의 필요성
1) 평생교육적 차원의 조명이 왜 필요한가?
· 학습자 중심적 관점: 일방향적인 교육을 벗어난다.
· 평등의 관점: 사회경제적 격차를 고려한다.
· 학습과 일상의 결합: 맥락이 중심이 된다.
평생의 관점에서 학습을 보기 때문에
노인을 학습자로 보게 하기 때문에
학습과 일상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사회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은 노인들의 학습과, 노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은 노인을 학습자로 규정하여 활동적으로 고령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노인들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문학적-직업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자체가 활력화될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노인에 대한 시각 변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2) 학습자로서 노인규정의 의미
구체적으로, 노인을 학습자로 규정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는 노인을 신체적•사회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불리집단(不利集團)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현대사회는 점차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발달의 과정에 있는 이들로 보려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인을 노화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자원으로 보게 되었으며, 노인들이 지닌 장애보다는 그들이 계발해야 할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앞으로 봉사의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빛노인봉사단’과 같이 전국적 규모로 조직화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천이 활발해 질 것이다.
3) 활동적 고령화의 계기로서의 노인교육
활동적 고령화란,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고령층을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고령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인구의 수를 줄이거나 증가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의존적인 고령층을 독립적인 고령층으로, 허약한 고령층을 건강한 고령층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고령층을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고령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증가하는 고령인구 대부분이 활동적 고령층이 된다면,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적 고령화의 핵심은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일자리, 건강하고 소속감 있는 노후를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위하여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후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노년기 교육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활동적 고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년교육이다. 노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노년교육이기 때문이다. 노년교육은 절망의 고령화를 희망적 변화로 바꾸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학습자는 정태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 계속적 자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주춧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 존재’로서의 노인을 전제로 하면, 다양한 교육이 노인의 삶과 접목될 수 있다. 노인들의 학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노인들의 지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요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노인의 여가교육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인생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재조명하는 교육, 웰다잉 교육 등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적 지원은 노인에 대한 실질적 활력화(empowering)과정으로서, 사회 전체를 젊게 변화시키는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