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15. 장애인복지 전망 및 과제

 

 

15강 장애인복지 전망 및 과제

1 장애학 이해

1) 장애학

 장애의 ‘사회적’ 해석

 손상 입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사회가 실패하여 그들이 장애화 됨

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며 연구하는 학문

--인터뷰--

 장애학이란 무엇인가? (비마이너 대표 김도현)

 

2 장애인복지 향후 정책 과제

1) 장애인 권리 보장

(1)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2) 탈 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

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등

(3)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등

(4)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5) 장애여성 지원 강화

(6)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2. 장애등급제 폐지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1단계 : 활동지원서비스 등 우선 도입(’19. 7월)

 2단계 : 이동지원(’20년)

 3단계 : 소득·고용지원서비스(‘22년)

 

3. 장애인교육권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2)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4.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21년 30만원까지 인상 방안 강구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 소득보장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위한 근로능력 고려 등 수급기준 마련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저임금 해소 방안 등 마련

 

5. 사회참여기반구축

(1)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보급 및 시외 이동권 확대

(3)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4)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6. 장애개념 변화 반영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반영

 장애인복지법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 필요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2) ‘장애인’ 정의 개정 필요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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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1. 장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학은 개별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장애학 발전은 장애인 권리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요인 등을 탐구하는 다학제적 학문이다.

④ 영국에서 학문분야로서의 장애학 발전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2.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등급제 폐지와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이다.

②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③ 장애판정과 욕구사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종합조사표를 활용하면 된다.

④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체제를 운영할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등급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 통합교육이 제대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③ 중증장애인 노동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④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개선,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등의 정책전략이 담겨져 있다.

② 특수교육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통합교육이다.

③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은 특수교육 내에서만 다루어지면 된다.

④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및 총 1,200여개의 특수학급 신ㆍ증설이 계획되어 있다.

 

5.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시설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③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④ 장애인 탈시설은 사회보장 영역 중 주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만 보장되면 된다.

 

정답 1.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