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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15장. 청소년과 성Ⅲ

15. 청소년과 성Ⅲ

1. 성폭력의 정의

-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

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치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 간접적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로 인한 행동의

제약

2. 청소년 성폭력

- 만 13세 이상~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 아동이나 성인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윤간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

율이 높으며,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배나 불량배 등의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주요 표적이 됨

-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 대비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피해율이 높음

-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함

3. 성폭력의 원인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남녀에 관한 이중적 성규범

-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의식

- 남성의 성 충동과 성 욕구는 참기 어려운 본능이라는 왜곡된 논리

-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야만적 통념

- 함께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의 주체와 객체라는 인식

-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향락적 성 산업

- 낮은 신고율

- 성의 상품화 현상

- 성교육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

4. 성폭력의 유형

가. 강간, 준강간

-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 후유증이 심각. 장기적 악영향의 심각성이 있음

나. 성적 추행

- 강제추행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체력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처벌이 어려움

다. 언어적 성폭력, 통신매체의 음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눈초리, 분위기 조성, 음란전화, 음란편지 등

라. 친족 성폭력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등

친척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과 강간 등의 성폭력

마. 학교 성폭력 : 교육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

바. 사이버공간의 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5. 성폭력의 실태

6. 성매매의 정의

가. 성매매의 정의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

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러한 성

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7. 성매매의 원인

가. 성매매의 원인

- 풍족한 생활과 막연한 호기심 같은 내적 욕구로 유입되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불우한 가정 환경적 요인

-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족구성원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엄격한 규율과 통제, 교사의 차별대우,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등

- 상업화로 인한 향락산업의 발달, 성의 시장거래와 대중소비 증가

- 가부장적 성문화

나. 성매매의 유형

- 티켓다방, 인터넷 채팅, 노래방 도우미, 룸살롱 접대부, 보도사기

8.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

가.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

-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15~16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도 빠르게 증가

-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이 성매매 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

- 어린 나이의 성매매나 성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나. 청소년 성매매의 동기

- 생활비 마련 (40%)

- 유흥비 마련 (37%)

- 성적 호기심 (4%)

- 친구의 권유 (1%)

9. 임신, 낙태 및 미혼모

가. 임신, 낙태 및 미혼모

- 청소년 임신의 문제

1) 낙태, 미혼모, 출산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

2) 당사자에게 수치심, 공포감, 죄의식, 소외감 등을 갖게 함

3) 정상적 발달과업의 수행에 장애가 됨

4)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 개인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킴

- 낙태의 정의

⋅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자궁 내의 태아를 죽이고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

- 미혼모의 정의

⋅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당사자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여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생아를 낳은 모든

여성

나. 청소년의 임신, 낙태, 미혼모 문제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정서적 갈등 등

2) 가정적 요인 : 결손가정, 부모의 폐쇄적인 성태도, 부모의 무지와 방관

에서 오는 자녀의 무분별한 자율성 성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 등

3) 사회적 요인 : 산업화·도시화·공업화, 사회의 이중적인 윤리관, 대중매

체의 영향, 또래집단

4) 문화적 요인 : 성 개방화

5) 대중매체의 영향 : 음란 도서 및 비디오, 향락업소, TV 매체, 인터넷

채팅 및 동영상, 영화, 전화방, 노래방 등

다. 청소년의 임신, 낙태, 미혼모 문제의 실태

10. 청소년 성문제의 배경

가. 이중적 성문화와 신한국병 증후군

- 미국의 와일즈 교수(Wilds)는 ‘신한국병 증후군’(범죄의 천국, 환락의 천국,

무질서의 천국)을 주장

- 이러한 환락, 무질서, 범죄의 흉포화는 청소년의 성적 자제력을 잃게 만

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다.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문제 해결방안 미흡

- 문제가정의 급증

- 가정·학교의 성교육 부재

- 퇴폐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11. 청소년 성문제의 대응방안

가. 청소년의 성 자율권 존중

나. 건강한 성문화 형성

다. 매매춘 문화의 근절

라. 실제적인 성교육

마. 사회적 서비스 강화

-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 가족 지지망의 강화

학 습 정 리
1. 청소년 성문제의 배경
- 이중적 성문화와 신한국병 증후군
- 급속한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문제 해결방안 미흡
① 문제가정의 급증 ② 가정·학교의 성교육 부재,
③ 퇴폐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2. 청소년 성문제의 대응방안
- 청소년의 성 자율권 존중
- 건강한 성문화 형성
- 매매춘 문화의 근절
- 실제적인 성교육
- 사회적 서비스 강화
①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②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③ 가족 지지망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