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복지학과 대비 청소년복지론 요약 정리 12장.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Ⅲ

12.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Ⅲ

1. 청소년복지의 확대기(200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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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위원회

-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함

으로써 청소년복지에 있어 확대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음

-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의 곤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역할에도 어려움

- 2004년 12월17일 정부혁신지방분원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 확정

-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05년

4월27일 그 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청소년위원

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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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한 축으로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

영하여 새로운 청소년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청소년육성법(1987)과 청소년기본법(1991) 이후에 이를 보다 확대시킨

청소년복지지원법(2003)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청소년쉼터의 증설, 방과 후 지도에 정책의 강

조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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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년 뒤에 시행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함으로써 형식은 독립된 법률

이지만 그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을 보완하려는 것

-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를 구현하여 청소

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타 법이나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보호·자립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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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지원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핵심내용인 특별지원청소년에 관해 동법 제2조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을 말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

외한다.”고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지원청소년은 실질적인 보호

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비행의 위험이 있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소년

들을 사회·국가적으로 지원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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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문화형성정책

-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부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설립되어 아동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를 제공

- 2006년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시안’에서는 자녀양육·교육

비 부담완화 지원정책,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조성, 방과 후 아

카데미(공부방) 등 가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표명

- 정부의 저출산 대책 (2008년 시행 확정)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청소년지원시스템을 구축

⋅ 취약지역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확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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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청소년복지 발달

가. 산업화 이전의 청소년복지

1) 고대사회

- 청소년을 부모나 부족의 소유물로 여김

- 청소년의 가치는 가문이나 부족의 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로

가늠

- 허약자나 고질병환자 장애청소년은 생존권 박탈, 유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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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사회

- 요보호청소년은 뜻있는 독지가의 자선에 의존하거나 종교단체의 활

동을 통한 사회복지활동 전개

- 부모의 신분이 낮으면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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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화 이후의 청소년복지

- 산업화 이후 사회문제발생 원인 및 그 책임을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

다는 시각으로 전환

⋅ 산업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로 결손가정 증가

⋅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고아와 장애청소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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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정 리

1. 청소년복지의 확대기(2005년~현재) -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 특별지원청소년 - 가족문화 형성정책 2. 외국의 청소년복지 발달 1) 산업화 이전의 청소년복지 - 고대사회와 중세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 볼 수 있음 2) 산업화 이후의 청소년복지 - 산업화가 도래되면서 시작됨 -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면 그 원인은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