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11장.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Ⅱ

11.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Ⅱ

 

1.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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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기(1962~1987년)

(1) 요보호아동의 보호

-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가 행해짐

- 보호 대상 :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됨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

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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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

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

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 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종류를 규정

-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성인시설을 구분

-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고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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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 장애청소년 복지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던 시기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기여함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 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다는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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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일반학교에 부설된 야간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은 중·고

등학교 취학의 기회를 박탈당한 근로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

- 근로청소년의 학력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축소됨

- 1981년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과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함

-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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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보호대책의 실천

-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함

- 1964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복지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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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기(1988~2004년)

(1) 청소년 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

- 체육부에 ‘청소년국’과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설치

- 매년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규정 : 9~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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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보호의 제도화

-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 네 가지 종류의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빈곤청소년들이 실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 1987년 시행 초기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부만이 지원을 받았지만 점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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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 청소년시설의 정의

⋅ 청소년육성법 : “학교시설 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제2조)

⋅ 청소년기본법 :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할 수 있는 시설”

- 두 법 모두 청소년복지시설을 매우 소홀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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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 1990년 대구와 광주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요보호계층 청소년의 고민상담, 취업과 진로, 여가 문제를 지원함

- 1년의 시범 운영 이후,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업의 전개를 위해 1991

년부터 각 시·도 ‘청소년상담실’로 개칭되고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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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

-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함으로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

제되었으며, 이는 현행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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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대기(2005년~현재)

-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발족 →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

회’로 개칭

-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

년정책실로 이관됨

- 이는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재이관되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함

학 습 정 리

1.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 요보호아동의 보호 -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청소년 보호대책의 실천 2.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2004년) -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 교육보호의 제도화 -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 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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