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10장.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Ⅰ

10.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Ⅰ

1.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가.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 1960년부터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 아동과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

나.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

- 태동기(광복 이후~1961년)

- 도입기(1962~1987년)

- 전개기(1988~2004년)

- 확대기(2005년~현재)

​

다.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 한국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

-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 대상은 요보호아동

-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 대상이 요보호아동 → 전체 아동으로 확대됨

​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 아동과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 설치

⋅ 문제점 : 청소년의 소득, 보건, 교육, 직업, 주거, 여가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

-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청소년 기본계획 3대 사업의 하나로 청

소년복지를 제시

-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자치권 확대,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강 증진, 특별청소년의

지원,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등의 내용

- 2005년 ‘청소년위원회’ 신설.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통합의 결과

- 2008년 청소년위원회의 폐지, 청소년의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아

동청소년정책실로 이관됨

- 201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실에서 주관하던 업무가 여성가족부의 청

소년가족정책실로 이관됨

라. 한국의 청소년복지 발달

​

1) 태동기(광복기~1961년)

-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 아동복지와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이 구분 없이

긴급구호 수준으로 시행됨

- 요보호아동과 연소노동자, 비행청소년의 보호에서 한국 청소년복지

태동의 의의를 가짐

​

(1) 아동시설의 인가제

-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지정하고 전쟁고아나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과 감독을 강화

​

(2) 아동노동의 보호

-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를 토대로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

- 아동노동법규의 내용

⋅ 상공업체 고용금지(14세 미만), 유해업체 종사금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 미만), 일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

-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음

​

(3) 비행소년의 보호

- 1958년 ‘소년법’의 제정

- 시설보호의 대상은 13세 이하로 제하하고 있지만 근로아동은 18세

미만, 비행소년은 20세 미만으로 확대됨

학 습 정 리

1.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 1960년부터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 아동과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2.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 - 태동기(광복 이후~1961년) - 도입기(1962~1987년) - 전개기(1988~2004년) - 확대기(2005년~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