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7. 장애인교육정책

 

7강 장애인교육정책

 

1. 장애인교육보장

1) 장애인교육개요

(1) 장애인교육의 개념

 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 및 능력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생활 적응을 원조하는 교육적 서비스 과정

 

(2) 특수교육 개념

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지원·정보접근 지원 등

 

(3) 장애인교육 대상 : 특수아동

 특별한 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

 

2) 장애인교육의 원칙 및 내용

(1) 장애인교육 원칙(미국 장애인법)

① 배제금지

 어떠한 학교도 3~21세의 장애학생을 거부할 수 없음

② 비 차별적인 평가

 공평한 평가 통해 어떤 특수교육을 받을지 결정

③ 적절한 교육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 개별화 가족지원계획

④ 최소제한환경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최대한 적절한 범위에서‘ 교육받음

⑤ 적법 절차에 입각한 문제해결

 이해당자자간 중개 → 청문회 → 법원 제소

⑥ 부모-학생의 참여 권리

 계획 및 정책개발 과정에 부모와 학생들 참여

 

(2) 특수교육의 주요 내용

 궁극적 추구 가치는 통합교육

 목적은 일반교육과 동일한 자아실현, 인간관계 개선 등

 특수교육 방법은 일반교육과 다르다는 점 인정

 여러 영역간 전문가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관계

 개별적·개성적 욕구 인정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필수 교과지도와 함께 다양한 방법의 보조서비스

 

2. 장애인통합교육

1) 통합교육 개념

1) 개념

 ‘장애학생들을 비 장애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포함’ 시키는 것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통합교육의 장·단점

구분	내 용
장애학생	- 사회적 수용 행동 학습 및 행동 변화 유도 - 잠재력 발견 및 발휘 기회 -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
비장애학생	-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감소 -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방법 습득

(1) 통합교육의 장점

 

(2) 통합교육의 단점

구분	내 용
장애학생	- 교사,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생각과 태도 개선 없으면 장애학생에게 오히려 상처 - 편의시설 및 교보재 지원 등의 전제 필요
비장애학생	- 장애학생 관심집중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 우려 - 일정부분 선택과 자유의 제한

 

3) 통합교육의 유형과 방법

생각해봅시다!!

특수학교 vs 일반학교(일반학급, 특수학급)

 

3. 장애인 교육정책 및 특수교육현황

1) 장애인 교육정책 현황

(1) 장애인교육의 법률적 기반

 헌법(제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가짐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유치원,초등,중·고등 : 의무교육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3) 특수교육 내용

 시각장애  점자, 시 기능 훈련, 보행 훈련, 사회적 기능, 직업교육 등

 청각·언어장애  청능 훈련, 독화 및 수화지도, 언어지도 등

 발달장애  감각훈련, 사회생활 적응훈련 등

 지체장애  일반교과 과정, 재활훈련, 직업교육 등

 정서장애

 정신분석학적·교육심리학적·생태학적·행동학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교육목적과 방법 선택

 

(4) 특수교육 발전계획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①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② 통합교육 및 특수 교육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③ 진로 및 고등·평생 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④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2) 우리나라특수교육현황(2016 특수교육통계)

(1)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 특수교육 대상학생 : 87,850명(2016년 12월)

 지적장애(53.8%), 지체장애(12.5%), 자폐성장애(12.5%)

특수학급(53.0%) 〉특수학교(29.6%) 〉일반학급(17.4%)

 

① 특수학교 현황

 전국 170개 특수학교 4,550개 학급

 특수교육대상 아동 : 25,467명

 담당교원 : 8,050명(교사 1인당 3.16명)

 경기도(34개, 20%), 서울(29개, 17.0%)

 

② 특수교육향후과제

장애아동의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내용과 방법의 질적 제고

통합교육 참여학생, 교원, 직원 등 인식 전환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확인문제>

1. 장애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교육의 주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이다.

② 특수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통합교육이다.

③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 교과지도 외에 다양한 방법의 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

④ 특수교육 방법은 일반교육과 유사하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장애는?

① 안면장애 ② 학습장애

③ 정서·행동장애 ④ 시각장애

 

3. 통합교육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애학생의 잠재력 발견

②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감소

③ 비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가능성

④ 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

 

4. 통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모두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장애학생은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④ 비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5.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은?

① 일반학교 특수학급 ② 특수학교

③ 일반학교 일반학급 ④ 장애인복지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장애유형은?

① 호흡기장애 ② 의사소통장애

③ 학습장애 ④ 정서행동장애

 

7. 통합교육의 장점이 아닌것은?

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감소

② 장애아동의 잠재력 발견

③ 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

④ 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가능성

 

8. 특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통합교육이다.

② 여러 영역간 전문가들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

③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④ 특수교육 방법은 일반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9. 통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합교육은 단점이 없는 교육형태이다.

② 장애학생은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③ 비장애학생에게 온전하게 선택과 자유가 주어지는 교육환경이다.

④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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