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9. 장애인복지시설

 

9강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역사

1) 장애인복지시설역사

① 장애인복지법 이전

 1950년대 전쟁고아 보호시설에서 출발

 1970년대 생활시설로 전환

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 분류

 

②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 1989년 장애인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1990년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시작

 2011년 시설분류 정비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장애인 복지시설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격리, 분리 보호 ⇨ 훈련, 교육 중점 ⇨ 지역사회 통합 생활

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자기결정권)

 자립생활 패러다임(정상화, 탈시설화)

 시설의 소규모화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신축 거주시설 거주인원 제한(30명)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1) 장애인 거주시설

(1) 의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2011년_

 탈시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능에 대한 비판

 

(2) 종류

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구분,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장애

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설치, 장애정도가 심한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이 주 입소대상이며, 항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 비스를 제공한다.

③ 장애 영유아 시설 - 입소일 기준 6세 미만 장애 영유아를 보호, 재활에 필요한 주거, 일상생활, 요 양 등의 서비스제공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기간(1개월)의 주거서비스,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최대 9명까지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

 

(3) 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 : 1,505개소 (2016. 12 기준)

구분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	장애 영유아	단기 거주	공동생활 가정
시설수	381	233	9	146	736

 시설거주 장애인 : 30,980명

 

(4) 이용대상

 무료이용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없는 경우

 실비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소득조건 무관)

 시설 정원의 30% 이내에서만 이용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정의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종류

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수화통역센터

 

(3) 현황

 시설수 : 총 1,303개소(2016. 12 기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663개소

 장애인복지관 : 231개소

 수화통역센터 : 194개소

 종사자수 : 총 11,914명

 

(4)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 해당지역주민 일부 프로그램 이용 가능

 

(5) 위탁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가능(5년)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기능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1) 유형

 

(2) 현황

 시설수 : 582개소(2016. 12 기준)

 근로사업장 63개소

 보호작업장 516개소

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

 장애인수 : 17,131명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정의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현황

 시설 수 : 20개소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정의

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용역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2) 현황

 시·도에 각 1개소씩 운영

 

장애인 탈시설화- 장애인 주거시설은 탈시설화의 기조에 맞추어 세부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1) 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철학과 장기적 비전 수립 부재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 1차 : 공동생활가정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2차 : 거주시설의 양적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 3차 :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4차 :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2) 입·퇴소 기준의 불합리성

 엄격한 시설입소 자격기준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불명확한 퇴소 기준

 

(3) 예산지원 방식의 문제

 단순한 ‘지원’

 시설 거주자 수에 비례한 보조금 지원

 

(4)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

 조건부 비인가 거주시설, 개인 신고시설 등

 

(5) 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 서비스 질 개선 및 최소 기준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삶의 질’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공급량 절대 부족 및 지역 간 격차

 주거밀집 지역에 대다수 분포 등

 

(2)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시설 별 특성 및 차별화 부족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경쟁력 낮은 사업 형태

 단순조립, 포장 등의 직무 ⇨ 정부의 투자, 지원 등 필요

(2) 직업재활시설 전담 인력 강화

(3) 재정 및 인력부족

 

 

 

<확인문제>

1. 다음설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

 

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③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④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속하는 것은?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②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③ 장애인 수련시설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장애인복지관 ② 수화통역센터

③ 장애인 보호작업장 ④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은?

① 장애인 근로사업장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재정은 부족하지만 전담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② 장애인 주거시설은 탈시설화의 기조에 맞추어 세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직업재활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형태 구상이 필요하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철학이 부재하다.

➁ 예산지원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➂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➃ 누구나 쉽게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시설운영의 문제를 야기한다.

 

7. 다음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무엇인가?

① 장애인 수련시설 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8.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②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시·도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된다.

④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3.2.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