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8. 사회서비스의 이해

 

8강 사회서비스의 이해

 

1. 사회서비스 개요

1) 사회서비스 정의

① 사회서비스 개념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보장

 구매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받지 못하거나, 공공성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 영역

*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통해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

② 사회복지서비스 vs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지도, 사회복지 시설이용 등 제공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 관련시설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지원 등

2) 사회서비스 발전 배경

(1)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발전 단초제공 : 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 필요

 지속성 및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효과

 사회적 위험의 사전 예방

 

(2) 이용자 중심적 체계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해결 ⇨ “바우처 제도”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 구매

 행정비용 절감

 자기결정권 확대 기여

 

3) 전자 바우처 사업

 보건복지부 시행 국가사업  전자 바우처

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업  전자 바우처, 자체 시스템 운영

① 사업소개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장애인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시·도추가지원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저귀조제 분유지원 에너지 바우처

 

② 사업규모

 

2.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 장애인복지 관련 전자 바우처

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 분	내 용
목 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지원 대상	6~64세, 1~3급 등록장애인 중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기본급여(월 506천원~1,076천원)  추가급여

 

구 분	내 용
목 적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등 기능향상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심리운동, 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 월 14만원 ~22만원

② 발달 재활 서비스

 

구 분	내 용
목 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지원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를 가진 부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청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등

③ 언어발달 지원 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④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목 적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개별/집단상담 제공  12개월 이용(12개월 연장가능)  월 20만원

 

2) 기타

(1)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 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테마여행 등 제공

 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여행 지원금액 227천원(연 1회)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 지원

 

3) 장애인 사회서비스 과제

① 개별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설계와 지원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과 적절성

 

<확인문제>

1.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사회서비스는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바우처 제도라고 한다.

 

2. 장애인 복지관련 전자바우처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발달재활서비스

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④ 언어발달 지원사업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자바우처 제도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및 언어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② 발달재활서비스

③ 언어발달 지원사업 ④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4.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자바우처 제도는?

① 발달재활서비스 ② 언어발달 지원사업

③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④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5.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지원대상이다.

② 감각적 장애를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지원된다.

③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④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6.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복지관련 전자바우처 제도는?

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② 언어발달 지원사업

③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④ 발달재활서비스

1.3.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