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필수 장애인복지학 요점 요약 정리 10. 장애인 자립생활

 

10강 장애인 자립생활

1. 장애인의자립생활

1). 장애인자립생활의기본적이념

(1)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 장애인 선택권 및 사회 내 동등권리 인정  지역사회 완전통합 및 참여 촉진

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 명시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시행

 

(2) 장애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 개념의 변화

신체손상  장애와 환경과의 부적절 상호작용으로 기능과 활동상 제한

 장애 관점의 변화

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문제 해결  사회적응·통합 강조

 장애 관련 문제 서비스 접근 방법의 변화

시설수용, 치료중심  지역사회 내 포괄적 서비스 접근

 서비스 모델의 변화

 자기결정  개인과 환경의 균형과 조화 등 강조

 

2) 자립생활 철학과 개념

(1)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

 소비자 주권  자기결정권

 자조자립  정치·경제적 권리

 

(2) 자립생활의 이념적 요소

 자기관리  심리적 자기 확신

 인지적 자립성

 타인에 의존하는 삶이 가장 큰 문제

 환경

 장애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 설명(ICF)

 

(3) 자립생활의 개념

국어대사전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전미장애인 자립생활협의회  스스로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

존스  자기관리 및 거주지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4) 자립생활의 개념

 자기결정 및 책임, 주체성

 개인적·사회적 노력과 지원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정의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4조)

 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운영 강조

구분	내 용
특성	 다양하고 삶의 질 높이는 서비스 제공  권익옹호  소비자 주도, 지역사회중심기관, 비수용시설,  전 장애영역 포괄,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운영	 의사결정기구 과반수 이상 장애인 구성  장애동료상담가 의무적 배치  센터장 및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기능	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통합  장애인 인권 옹호증진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2)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내용

1 정보제공과 의뢰

2 권익옹호(이용자 자기옹호 능력 강화, 직원 직접 행동)

3 동료상담(경험공유) - 같은 장애를가진 동료 장애인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 께 의논 또는 상담하는 과정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활동보조 서비스

6 주거서비스

7 이동서비스

8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9 기타 가족지원 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3. 자립생활운동 현황 및 향후과제

1.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1) 미국

 1950년대, 자립생활 필요성 제기

 1972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

 1981년, 전미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설립

 

(2) 일본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 자립생활 세미나 개최

 1985년, 하치오지 시에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

 1991년, 일본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결성

 

구분	내 용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학술대회에서 자립생활 개념 최초 소개
1998~ 2000년	정립회관과 일본 휴먼케어협회 공동사업 추진
2000년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후원으로 최초 자립생활센터 지원(동대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광주 우리이웃자립 생활센터)
2002년	서울시가 자립생활센터 5개소 지원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센터 7개소 지원
2005년	보건복지부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실시(10개 센터), 지원 확대

(3) 우리나라

 

(4)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제고

 자립생활센터 꾸준한 성장 추세

 ‘서비스 차원’ – ‘운동 차원’ 균형 유지

(5) 공식적 의견수렴 및 전달체계로서의 센터 기능 정립

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지속적 모니터링 역할 수행

(6)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 발전 방안 모색

 정부 및 지자체의 구체적 정책 틀 수립

 센터의 자체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7) 자립생활센터의 한국적 모델 보급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센터 역할 모델 설정 및 보급

(8)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관계 정립

 기존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협력적 연계 방안 필요

(9) 지역사회중심 자립생활서비스 개발 및 보급

 당사자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주민과의 조화에 기여

(10)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확산과 자립생활 촉진

 무장애(barrier free)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확산

(11)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대안 모색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

 지원단가 및 자부담 문제

 활동보조인의 자격관리 및 전문성 함양 등

---

<확인 문제>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및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치료중심의 서비스 제공 ② 소비자 주권 ③ 자기결정권 ④ 정치ㆍ경제적권리

 

2.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 및 이념이 아닌 것은?

① 전문가 결정 ② 장애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 ③ 소비자 주권 ④ 인지적 자립성

 

3.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이 주도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가 명시되어 있다.

③ 비수용시설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모든 직원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한 종류이다.

② 장애동료 상담가는 필요에 의해 배치할 수 있다.

③ 세계 최초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미국 버클리에 설립되었다.

④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만 제공한다.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권익옹호 ② 결혼알선 서비스 ③ 활동보조 서비스 ④ 주거서비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 장애인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 또는 상담하는 과정

 

① 활동보조서비스 ② 자립생활 기술훈련 ③ 동료상담 ④ 권익옹호

 

7.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차원과 운동차원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②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모델을 그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③ 기본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④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답 1.1.4.3.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