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20장. 청소년과 중독 Ⅱ

20. 청소년과 중독 Ⅱ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정화 지원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정화 시스템 구축

- 자율정화활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 시스템을 의미

- 자율정화 시스템 :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는 규약

- 사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윤

리지수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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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 윤리지수평가 실시

- 사이버 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 윤리 수준의 측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고업체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님

-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하며, 3가지 수준으로 측정됨

- 2008년 평가사업에서는 참여 사업자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사이버 윤리

지수의 수용기반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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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 및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

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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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여러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

의를 다양하게 전개

-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 선언, 이동통신

사의 성인 서비스 중단 등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

동에 의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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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중독의 개념

- 약물 사용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일단 사용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등의 조절불능 상태에 이르고,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상태

- 약물의존 : 마약류 및 약류를 지속적·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그것의 사용을 중단

하거나 조절하는 행위가 어렵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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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와 약물중독

- 공동사회 → 이익사회로의 변화

- 미정립된 가치체계의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전파

- 양적 성장위주의 가치관 확산에 따른 정신적 가치 경시 등에 따른 아노미

현상 발생

-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약물 사용이 확산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층까

지도 약물남용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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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약물남용의 역사

- 국내 가장 먼저 유입된 약물 : 아편. 해방 이후 아편계 남용 증가

- 1960년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중독자가 감소

- 월남파병으로 군인과 군속들에 의해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참전 부상자의 모르핀계 약물 남용이 급증

-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촌을 중심으로 마리화나가 젊은 청소년층에 확산됨

- 1950년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이 유입되기 시작 → 1970년대 히로뽕의 국

내 유통과 남용이 확산됨

-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코카인, 헤로인, LSD, 등의

서구형 마약이 유입·확산됨

학 습 정 리

1.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 선언, 이동 통신사의 성인 서비스 중단 등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에 의해 추진됨 2. 약물중독의 개념 - 약물 사용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일단 사용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등의 조절불능 상태에 이르고,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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