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18장.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이해

18.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이해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요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운동 : 지역사회복지 + 운동(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적 노력)

- 지역사회복지 : 지역주민들의 조직화란 전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의 강화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는 주체적 노력의 과정.

- 운동 : 현재 또는 미래에 주어질 구체적인 무엇을 지칭하기보다는 미래에 얻고자 하는 무엇을

향해 나가는 과정.

- 지역사회복지운동 :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활동이며,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성과 연대감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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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지역사회복지운동전개의 두 가지 형태

-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활운동과 사업극복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사회주민운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설립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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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운동의 의의

▷ 지역사회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

▷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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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영향.

-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그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 참여자, 즉 전문가 또는 운동가, 클라이언트들은 이러한 이슈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 생활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이는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가장 빠른 기술의 하나임.

▷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 개인차원은 물론 집단차원의 노력

-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방해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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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

-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 목표와 사회복지목적 달성

▷ 시민운동과 맥을 같이 함.

- 시민사회의 성장 및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부터 부각됨.

▷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함.

-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노동운동, 민중운동 등과 같이 제한적 계층이

아닌 지역사회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포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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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분석시각과 특성

	구 분	지역사회복지운동
분석시각	방법론 분석의 초점 분석의 단위	실용주의적`이념지향적 혼재 자원동원과 가치지향 지역사회주민, 조직
특 성	주체 계층적 기반의 범위 이슈의 특성 가치지향성 행위의 특성 정부와의 관계 내적 구조	지역사회주민, 클라이언트,전문가 포괄적 이슈의 다양화(사회복지문제) 시민사회의 영역 확장 표출적 행위, 가치지향적 행위 작위요구적, 작위저지적 조직. 네트워크 중시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 지역사회활동가 : 사회복지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지 모르나 실천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실제적 사회복지 운동을 주도.

▷ 사회복지전문가 : 실천 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 주도.

▷ 사회복지실무자 :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자.

▷ 지역사회주민과 지역사회복지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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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구성요소

▷ 지역사회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

▷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

▷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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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 : 주민운동

- 주민운동의 중요요소

① 주민운동은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

②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

③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적지향적.

④ 주민운동은 사회운동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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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운동 참여형태 특성

① 집단적 참여형태 전제

② 자생적 참여형태보다 목적지향적

③ 공청회, 심의회, 주민자문위원회에 참여의 제도적이 아닌 비제도적 참여형태

- 지역사회주민조직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형태 및 장단점

분 류	형 태	장 점	단 점
① 외부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동원	• 대중적 • 대중적 정치력의 형성	• 일시적 • 사안이 끝난 이후에 주민조직의 지속성 유지 어려움
②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주민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동	• 일상활동 유지 용이 • 다양한 주민교육 가능	• 지역현안에 대한 구성원의 대처미흡 • 주민주체의 세력화 미흡
③ 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뜻이 맞는 이들끼리 모임 운영	• 주민공동체의 대안 제시 • 주민참여의 활성화 전제	• 고립성의 위험 • 대중적인 참여의 어려움 • 지역 세력화 미흡
④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추구	• 효율적인 성과 달성 • 성과의 지속성	• 주민들의 소외와 전문가 중심의 활동 • 주민들의 참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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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형태 (주민조직화 관점)

① 외부자극을 통한 조직화: 지역사회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직운동.

②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 활동: 빈곤,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주민도서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 복지학교 등의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 활동.

③ 일상적인 주민모임: 작은 근린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례.

④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 주민들의 직접 참여하에 지역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조직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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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또는 이슈중심의 사회복지운동

▷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 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

▷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으로 구체화 됨

▷ 대상자 중심의 운동

- 국가복지에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참여, 조례제정 등.

구분	지역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	지역환경운동
가시적 이슈	저임금, 열악한 작업조건, 경영 등에서 배제(소외)	생활수단(주거, 의료, 교통 등)의 부족과 열악성	지역자원의 고갈 부족 생존 및 생활환경 파괴, 오염에 의한 피해
구조적 배경	자본에 의한 지역생산수단의 독점, 지역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가치증식	자본이 전가한 국가제공의 지역 생활수단의 한계와 불평등한 배분	자본축적을 위한 상품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연환경의 파괴 오염
운동의 주체	산업노동자 (생산직, 사무기술직 포함)	생활수단이 결핍된 도시주민(저소득층)	피해지역주민,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시민
운동의 장소	사업체 내 작업공간(생산영역)	일상 주거생활공간(소비영역)	피해지역 및 시민생활공간
운동의 이념	경제적 권리의 쟁취, 사회 경제체제전환	생화수단 확보, 개선, 국가정책의 변화	생존권 보장, 생활환경 개선, 생활양식 전환
운동의 대상	자본(기업)	국가 (생화수단 제공의 일차적 책임자)	기업, 국가, 시민
운동의 조직과 성격	정형화 지속적인 조직체계, 계급운동	사안별 비정형적 조직체계, 준 계급적 운동	정형화/비정형화된 조직체계의 혼재, 통(또는 범)계급적 운동

(7)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 서비스 제공 활동

- 직접서비스 제공: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하는 활동.

- 사회복지이벤트 사업: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ex 노인복지주간 사업 )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사회복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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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활동

-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모임

- 관악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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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 과제

▷ 시민운동과 연대 및 협력

: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킴.

▷ 전문역량 강화 :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

▷ 제도적 여건 마련

: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 사회복지를 전면에 내세울 이데올로기 개발.

▷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운동 조직인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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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

(1) 주민참여의 개념

▷ 일반적인 개념

-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과 계획을 결정, 집행

- 민주성을 확보

-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

- 주민의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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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별 정의

- 글래스(Glass) : “정책결정이나 계획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알포드(Alford) : “의사결정에의 영향”.

- 커닝햄(Cunningham) : “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

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 헌딘톤(Hutington) : “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 스텐버그(Stenberg) : “ 주민참여란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보와 권고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통제를 가하는 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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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의 의의

▷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운영 및 실시에 참가

▷ 참여에 대한 계획 수립

▷ 민주적인 절차와 현실적인 사회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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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의 요소

▷ 참여의 주체는 주민.

▷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

▷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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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의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상 욕구에 즉각적 대응

▷ 주민의 참여기회 확보

▷ 민주화의 기능

▷ 행정, 정책의 합리성 확보

▷ 주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 주민상호간 신뢰감 회복

▷ 인권보장의 기능발휘

▷ 지역의 특성과 개성

▷ 자조와 상호공조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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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 주민참여의 순기능

-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보교환기능, 의견수렴기능,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문제해결기능

-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비판, 평가, 감시기능

- 공동체 의식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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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의 역기능

-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집단이기주의화, 참여주민 대표성문제, 전문성 결여, 비용의 증가,

관료제의 저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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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참여의 단계

​	단계	내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 민 권 력
7	권한위임 (delegated 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
6	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음
5	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임	형 식 적 참 여
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침
3	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음
2	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반적인 지도에 그침	비 참 여
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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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참여의 유형

▷ 활동주체에 따른 유형

: 관주도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자발적 주민, 민간단체 참여

▷ 참여활동에 따른 유형

: 행동위촉 활동형, 단체관리 활동형, 전문기능 활동형, 계약에 의거한 계속 활동형, 운동형,

지역관련 활동형, 일상활동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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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참여의 방법

▷ 일반적 방법: 전시회, 공청회, 설문조사, 대중매체홍보.

① 전시회 : 계획안이나 정책안에 대해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제시하여 주민과 교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② 공청회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대중 주민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③ 설문조사 : 계획된 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조사는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

④ 대중매체 :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 홍보, 주민 의견과 욕구

보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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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

: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정책과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익명성 보장과 통제된 피드백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

② 명목집단 방법

: 개인이 타인 앞에서 행동은 하되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나열하고 이를 우선순위,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

: 지역주민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 지역사회가

느끼는 문제점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해 상호 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에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④ 브레인스토밍

: 여러 명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개진하여 그 중 최선책을 찾아내는

방법.

▷ 주민투표제(2004. 1. 실시) :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지방정치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

▷ 주민소환제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7. 5. 25 시행)

▷ 주민소송제(참여정부도입): 주민의 참정권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 –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목적

▷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 집행,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 주민참여

예산제의 주요기능,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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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참여의 효과

▷ 긍정적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② 지방행정에 불평등 완화.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 중재 또는 해결.

▷ 부정적 측면

① 행정비용 증가.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 높음.

③ 주민들 간에 갈등 유발.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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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민운동

▷ 개념 :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

(시민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 기본성격: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공공선을 지향한다.

▷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 및 감시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됨, 전문성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도 있음, 과열 운동의 가능성과 폭력적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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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 민간단체

▷ 의미 : 비영리조직(NPO)와 비정부조직(NGO)

- 비영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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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성격

: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을 의미, NPO와 NGO가

시민사회조직의 소극적 규정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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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단체가 갖추어야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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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② 복지기능 ③ 대변기능 ④ 조정기능 ⑤교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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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의 역할

①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② 정책 제안자 역할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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