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20장. 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사업

20. 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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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 사회복지관의 개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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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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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

- 1906년 ~ 1944년

→ 1906년 Mary Knowles 원산에 반열방이라는 인보관 설치하여 여성들을 위한 계몽사업을

펼친 것이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 사업.

→ 1944년까지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징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이 주 내용.

둘째, 설립과 운영이 대부분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 주도.

셋째, 방면위원회에서 설립된 서울사회복지관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여한 경우로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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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 1979년

→ 대학이 직접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로 출현.

→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다양화.

→ 1970년대 사회복지관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려는 형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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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 1990년 중반

→ 공식적인 국가의 지원.

→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국고보조지침 마련.

→ 사회복지관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

→ 지방자치시대로 지역사회주민복지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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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중반- 현재

→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분권교부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

→ 2012년 431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

→ 양적 증가, 전문인력 확보, 지역친화적 서비스 개발, 시행 등 질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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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딜릭Dillick)

-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간의 조정을 도모.

-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

-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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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파악 및 평가.

-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

- 지역사회 잠재자원의 발굴 및 활용.

-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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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기관.

-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직접서비스기관.

-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기관.

- 제도나 형식을 떠나 지역주민과 인간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발전.

-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근린의식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시민의식 고취.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험.

- 직, 간접적 문화활동 촉진

- 도시계획과 관련, 지역사회개발사업 기획,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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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 지역사회 문제 파악의 역할

- 서비스 센터의 역할

-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체계를 위해 중개자, 대변자의 역할.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교육, 선전, 압력 등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행동 센터로서의 역할.

-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센터의 역할

- 지역사회복지관의 집회실, 결혼식장, 체육실 등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센터역할.

-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역할.

-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주부 등을 위한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지도 등 직업안정 센터의 역할.

-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연결하는 자원동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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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① 지역성의 원칙

: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및 서비스 제공.

② 전문성의 원칙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 지속적인

재교육 등으로 전문성 증진.

③ 책임성의 원칙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필요.

④ 자율성의 원칙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 운영.

⑤ 통합성의 원칙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 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 강화.

⑥ 자원활용의 원칙

: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기능 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

⑦ 중립성의 원칙

: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중립성 유지.

⑧ 투명성의 원칙

: 자원을 이용, 운영하는 과정의 투명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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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관의 근거와 현황

▷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①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정의)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④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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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의 연혁

◦ 1906년 : 원산 인보관 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2012년 : 전국 431개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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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영모델

- 관립관영

: 정부기관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모델(농촌지도소, 보건소)

- 관립관민영 : 사회복지관을 정부에서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 공동으로 해나가는 모델

- 관립민영 : 정부에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

- 민립민영 : 민간에 의해 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것

- 민립관영

: 민간단체나 기타 민간기구에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정부에 맡기는 모델

-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그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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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유형

- 설치우선순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설치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

- 시설규모에 따른 세가지 유형

→ 가형 : 2,000 ㎡ 이상

→ 나형 : 1,000 ㎡ - 2,000 ㎡

→ 사회복지관 : 500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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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관의 재정운용

▷ 사회복지관의 재정 구성

- 정부보조금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기관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 법인보조금

: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거나 법인의 성격 상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

-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 등이 사회복지관에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부분.

- 수익금: 기관이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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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의 성격에 따른 재원의 분류

- 공공자원

: 조세를 근간으로 공공조직의 체계를 통해 수집되고 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규모나 가용성의 크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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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원

: 공공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기업, 단체 등과 같은 민간이 기부 또는 후원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탄력적으로 규정, 자율성과 관리상 까다로운

절차나 규제가 필요치 않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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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별 재원의 종류

- 정부보조금재원 : 안정적이며, 체계적이고, 엄격하며, 규제가 까다로운 경향.

- 후원금 재원 : 대표적인 민간 자원으로 활용상 정부자원에 비해 융통성이 높음.

- 실비이용료 재원

: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서비스 개발과

전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짐.

- 법인부담금 재원: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몇 %를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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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② 장애인, 노인, 모 • 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③ 직업 ‧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④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⑤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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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지원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 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 운영
지역사회조직 사업	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교육․문화 사업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8) 사회복지관 발전과제

▷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 지역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성

▷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굴

▷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확대

▷ 통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 강화

▷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 자원봉사의 활동

▷ 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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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활사업

(1) 지역사회 자활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

▷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활․(협의의)자활․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 포함

→ 사회복지에서의 자활은 협의의 정의로서 자활에 초점

▷ 자활에서는 지역사회가 매우 강조

→ 빈곤과 실업이 존재하는 구체적 공간이 특정한 지역사회이고,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자활의 핵심이 지역사회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 공급이기 때문

▷ 종합

: 지역사회 자활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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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에

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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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과거의 일방적인 급여제공방식 중심의 빈곤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

▷ 자활사업의 성격 :

①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밀착형 사업

②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형 사업

③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

▷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영역의 외부에서 혹은 공동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조직들의 참여,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조직 간 네트워크가 필요

▷ 자활사업이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갖는 의의

①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 개인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미시적

실천과정임과 동시에 빈곤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실천으로서 의의

②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지역사회는 문제 해결의 자원으로서 활용되며,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요소

③ 역량 강화와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노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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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자활사업의 내용

▷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 중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의 참여에 우선순위가 있음

▷ 선별된 조건부수급자 중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을 합산한 근로능력점수에 따라

근로능력 양호자와 근로능력 미약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자활사업 프로그램

- 사회적응프로그램

: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창업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자활기금,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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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주거복지사업, 자활청소사업, 자활 재활용사업, 자활영농사업, 자활 외식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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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목적

: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자활대상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자활관련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 주체와 대상

-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주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실천방법

- 사례관리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도 모두 평가해야 함

▷ 사례관리 실천과정

① 사정단계

→ 전반적인 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사정

→ 개인여건에 대한 사정

→ 가구여건에 대한 사정

② 계획수립단계

→ 자활지원 사례관리계획은 크게 자활사업 참여계획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으로 구분

→ 사례관리 계획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활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유지해야

하며, 자활대상자의 동의하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취약한 자활대상자일수록 현재

능력에 대한 사정이 중요

③ 개입단계

→ 초점 :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서비스 수급, 참여의무 강화

→ 신속하게 자활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서비스 이용을 촉구해야 중도탈락을 방지. 자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견 되면 자활대상자 스스로 즉시 사례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참여 저해 요소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④ 서비스 조정과 점검단계

→ 서비스의 지속성과 일관성,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단계로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특성과 효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실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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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실천기관

▷ 지역자활센터

- 정의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

→ 1996년에 설립된 자활지원센터로부터 출발. 자활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이루어짐

→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2007년 7월 1일 법 시행)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은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변경

- 운영원칙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 의해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원칙

① 참여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② 주민자발성의 원칙

③ 독립성의 원칙 ④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⑤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⑥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⑦ 사업실행평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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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중 지역 자활센터의

수용능력과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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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⑤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

⑥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⑦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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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를 통한 근로학습효과의 극대화로 사업참여자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며, 자활근로의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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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기관협의체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조직, 즉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협의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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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과 역할

: 자활기관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자활사업의 민․관협력체계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구조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이루어짐.

자활기관협의체 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하며, 지역자활지원 연계망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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