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21장.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21.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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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 개념

▷ 사회복지협의회란?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협력적 기능을 통해

활동하는 결합된 민간 사회복지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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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적 요소

-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

- 사회복지기관이 관련되는 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의 공적으로 지명한 대표에 의해

대변되는 연합체.

- 대도시, 소도시 및 군 같은 지방,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 사업은 보건 및 복지계획 등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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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 사회복지기관협의회

→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들로 구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에 해당.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고, 보건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

→ 대부분 협의회가 해당되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음.

→ 협력적 과정을 통해 기능하며, 협의회의 영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승인, 주민의 참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여, 전문 직원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옴.

→ 협의회는 전지역사회의 이익을 대표.

- 전문분야협의회

→ 앞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능적인 형태로 소 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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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 기능

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 발견 기능.

②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기능.

③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역할 기능.

④ 지역사회복지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활동 기능.

⑤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의 기능.

⑥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계획 수립 및 실천 기능.

⑦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기능.

⑧ 자원동원 및 재정안정 도모 기능.

⑨ 사회행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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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공통업무

①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사업 ② 출판 및 홍보사업 ③ 교육 및 훈련사업

④ 협의 및 조정사업 ⑤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 ⑥ 지역사회복지 재원의 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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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단위에 따라 구별되는 업무

① 중앙협의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 도 협의회

: 시, 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시, 도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 군, 구 협의회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 도협의회의 위탁업무 및 그 밖에 시, 군,

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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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원칙

① 주민욕구기본의 원칙 : 광범위한 주민의 실태, 복지과제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 욕구에 입각한 활동을 수행.

② 주민활동주체의 원칙 :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주적 대응을 기초로 한

활동 수행.

③ 민간성의 원칙 : 민간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주민욕구, 지역의 복지과제 대응하는

개척성, 즉응성, 유연성이 발휘된 활동 수행.

④ 공사협동의 원칙 : 공사의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등의 관계기관, 단체,

주민 등의 협력과 역할분담에 따른 계획적이고 종합적 활동 수행.

⑤ 전문성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조직으로서 조직화, 조사, 계획 등에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 수행.

⑥ 지역특성존중의 원칙 : 조직과 구조는 지역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적절한 사업내용과 방법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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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

▷ 외국의 역사

- 1869년 영국에서 시작.

- 1877년 미국 버펄로 시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OS)에서 기원.

-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가 발전하여 현대적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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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역사

- 1952년 2월15일 부산 아동복지시설 '새들원'에서 개최된 제1회 사회사업가대회에 참가하였던

약 2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설,

- 1970.5.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

- 1983.5.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정단체화

- 1984. 11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

- 1998.12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설립

- 2003.7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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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민간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 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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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업무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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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자격

① 중앙협의회 회원

- 시ㆍ도협의회의 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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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협의회 회원

-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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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군ㆍ구협의회 회원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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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및 역할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④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⑤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식품자원 기부촉진 기반조성

⑨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전개

⑩ 소아암·백혈병 및 희귀·난치성질환환아 진료비지원 사업

⑪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

⑫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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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도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전문가단체

▷ 전문직 속성에 대한 이해(한 직종이 전문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① 업무의공공성.

② 고도의 지적 기술과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 필요.

③ 개인으로나 집단적 광범위한 자율성.

④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행한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직접적 책임.

⑤ 실천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직무 강조.

⑥ 포괄적 자치단체.

⑦ 직업단체로서의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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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단체의 기능

① 사회적 이익 고취.

②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기회 조성.

③ 조직생활과 참여의식 고양.

④ 공동이익의 전달, 표명, 방편, 인증을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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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단체로서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

① 전체 국민의 복지향상의 공익을 목표로 하고 비영리적 특성.

②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반적 복지제도 개선 및 법 제정 요구의 사회 개혁적 성격.

③ 윤리강령 제정.

④ 합리적 제도권에 대한 행동을 취함으로 일반 대중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음.

⑤ 사회적 이익을 고취하고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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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사

▷ 협회 창립 이전 시 (1910~ 45년)

① 조선사회사업연구회.

- 1921년 4월 창설되어 사회사업의 연구 진흥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에 중점.

- 주요사업내용은 사회사업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기관지 발행, 보호 아동위원회 개최, 아동

애호의 날 행사, 인사구호금 지출, 사회사업기관 지원 등.

② 조선사회사업협회.

- 1929년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조선사회사업협회로 조직 변경.

- 주요사업내용은 사외사업 상호 간의 연락통일 사업, 사회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사회사업

장려, 원조, 강습회, 강연회 개최, 공로상 표창, 도서출판 등.

③ 조선사설사회사업연맹.

- 사회사업 시설장들에 의해 1931년 사설사회사업간담회 결성.

- 오늘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으로서의 역할을 최초로 담당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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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시대 (1945~ 61년)

-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응급구조와 외원에 의한 구호로

이어지고, 사회사업관련 대학교육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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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시대 (1961~88년)

① 한국사회사업가협회 형성기 (1961~70년).

-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5.16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을 통해 당시 사회단체 해산,

사회사업단체도 연합회에 통합.

- 1967년 4월22일 사회단체 한국사회사업가협회 등록.

②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정체성 확립기 (1970~79년).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 법인제도 도입,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

- 1972년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회원국 가입, 사회사업가협회 기관지 사회복지뉴스를 창간하고

지방사회사업가협회 조직 시작.

- 주요사업내용은 회원확충, 강연회, 사회복지뉴스 발간, 전국 지부 설치, 사회사업가 윤리강령

제정준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운동 전개, 사회사업가 Workshop 실시 등.

③ 한국사회사업가협회 발전기 (1979~88년).

- 1985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 주요사업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사회 개발에 사회복지사들의 참여 및 실행,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기술적 계몽 및 봉사, 복지국가와 사회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전문사회사업의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연구,실무자의 1973년 윤리강령

제정 논의 이후 1988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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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대 (1988~현재)

- 사회복지사협회로서의 전문성 수립 및 확립기.

- 1980년대 후반부터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제 실시하여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회복지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선 읍, 면, 동

행정기관에 배치.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동법에서 법정단체로 규정.

- 1999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사무 위탁시행.

-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실시.

- 2009년1월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실시

- 2011년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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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황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설립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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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

① 기구표(2015년 2월 기준)

② 총회

- 구성인원은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함

-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

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③ 임원

- 회장1인, 부회장 7인, 이사 15인이상 30인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포함),

감사 2인 구성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④ 16개 지부

- 16개 시도에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두고 각 지방사회복지사협회별로 별도의 분회를 구성, 운영.

▷ 사회복지사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1항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 회원 및 자격제도

① 회원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자는 협회의 회원.

- 회원가입은 소속 지방협회를 경유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과 동시에 회원 가입이

등록되며, 가입이 되는 동시에 지방협회 회원이 됨.

- 일반회원은 최초회원증 교부비와 연회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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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제도

- 관련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연혁

→ '70.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신설

→ '83.5.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으로 개편(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면 자격취득, 대학원 1급,

4년제 학사 2급, 2년제 대학 전문학사 3급)

→ '97.8.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법 개정(대학원, 4년제, 2년제 졸업후 2급,

1급은 국가시험체제로 개편)

→ '0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 '09.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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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다음 요건 해당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 선택 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다음 요건 해당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 선택 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다음 요건 해당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교육.

→ 고졸자/3년이상 실무경험자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교육.

→ 법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교육

④ 자격증 교부현황

- 2012년 7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총 542,067명

(1급: 103,671명, 2급: 425,957명, 3급: 12,439명)

※ 2014년 2월 자격증 교부자 총 655,023명

(1급: 110,675명, 2급: 531,591명, 3급: 12,757명)

▷ 사업내용

-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②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③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④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발급 등의 수탁업무

⑤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⑥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⑦ 국내외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⑧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⑨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운영

⑩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⑪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⑫ 원격교육시설 운영

⑬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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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서출판사업 ② 조사 · 연구 용역사업 ③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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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발전과제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민복지'의 개념으로 새롭게 설정.

▷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의 생활권 전반으로 미션과 역할을 대폭 넓힘.

▷ 범국민적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주민의 참여 필수.

▷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므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 한국 내에서의 지역사회인지도 향상뿐 아니라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계와 외국의 민간

사회복지계의 교량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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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조직 역량강화 필요.

▷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개선 필요.

▷ 지역복지의 발전 및 강화,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활동.

▷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걸맞게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자세.

▷ 지방협회의 활성화 및 회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