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26장.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Ⅱ

26.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Ⅱ

1.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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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문제

(1) 학업에 전진할 시간 제약

(2) 성인의 부재로 인한 적절한 학습지도 부재

(3) 학습부진의 문제

(4) 모자란 학업의 보충을 위한 과외나 사교육비의 지출 불가

(5)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대학진학 포기

- 장기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함

⋅ 가정생활교육 서비스, 학교교육 및 진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상담 프

로그램, 지지집단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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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소녀가정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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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거택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소

녀가정에 생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금 제공

⋅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제공

⋅ 생활보호의 명목으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재비, 초·중·고교

생의 학용품비와 중·고교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

-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 정부에서 결연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결연지원 대상자 수를 연계한

운영경비, 결연기관의 전산망 구축 경비 지원 등의 민간체계와의 연

계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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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결연지원사업

- 가정위탁보호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이들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위탁

보호자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결연지원사업

⋅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일반인이나 단체를 소년소녀가정의 후원자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후원자의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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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경제적·교육적·정서적 측면으로 구성

- 결연, 상담, 가정방문 및 가사 서비스,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복지

관 내의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 결연후원금을 모집하여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

원하는 사업

- 복지관 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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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소년소녀가정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보충하고 대리하는 사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함

-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후원자나 후원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이들의 생계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이나 그룹홈의 활성화 및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학비융자금제도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친·인척 중심의 후견인 제도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자 및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후견인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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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청소년의 개념

- 일반적으로 만14세부터 24~25세까지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신체

적·정신적 급성장 적응,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적응에 역부족인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곤란, 개인의 능력부족 등 여러 이유로 직

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에 종사하여 생산 활

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집단

- 일련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그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장래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

- 근로청소년의 두 가지 속성

: 사회적 학습과정에 놓여 있는 세대 +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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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청소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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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계형 근로청소년

-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로서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취업기회의 제한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산업현장에서 성공적인 직업인으로의 정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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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출청소년

- 학교 중단 이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불건전한 유흥업소의 근무, 잦은 이직, 일시적 직업, 비정규직, 단순 서

비스직 등의 직업 획득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직업관을 형성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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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청소년의 문제

- 과거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했던 근로청소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

- 대부분 일용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사전기술연마,

정보와 지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

어주기 어려움

- 어려운 환경으로 자칫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부작용 문제가 심각함

-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증진방안

⋅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 주택, 보건, 위생, 상담을 위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