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27장.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Ⅲ

27.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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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청소년의 특징

-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 대도시에서 기숙사 생활, 자취, 하숙 등 거주

- 기계적이고 단순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

⋅ 수입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

- 신체적인 측면

⋅ 과대한 작업량과 작업시간, 불량한 작업환경 및 위생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

⋅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어려움이 많고

유해작업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 높음

- 정서적인 측면

⋅ 불안정한 생활, 자신감 결여, 열등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경우가 많음

⋅ 책임질 수 없는 과도한 행동, 무기력 함으로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한 생활

⋅ 빈곤한 가정, 부족한 교육, 불만스러운 작업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불안, 심신의 피로, 정신적 양식의 결핍

- 사회적인 측면

⋅ 문화적 소속감이 분명치 않아 혼란을 겪음

⋅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나 그 동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

에서 등한시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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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청소년의 노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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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으로서의 노동

-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계와 관련된 계속적인 활동으로서의 노동

-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선택을 통해 노동을 하는 경우 등

- 어려운 생계활동을 위한 노동으로서 가정생활의 분담자로 부득이하게

행하는 노동

- 직업으로서의 노동과 용돈 벌기로서의 노동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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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돈 벌기로서의 형태

- 학교교육이 기본이 되지만 여가시간을 이용해 용돈 벌기를 위한 노동을

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르

바이트 등에 참여

⋅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건전한 아르바이트 의식 미확립, 수요에 비해

건전한 아르바이트 업소는 적으나 유해업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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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출로 인한 노동

- 가출 상태에서는 그들의 생계인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

겠으나 계속적 직업이기보다는 일시적 방편으로서의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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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 대우 중 최우선 사례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련된

부분임

- 청소년노동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

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18세 미만 자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근로할 수 없고 휴일근로도 불가함

- 2000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됨. 청소년 근로자도 해당

- 고용주들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대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갑작스런 해고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의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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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청소년의 현황

- 1980년대 : 30.6% → 2005년도 : 9.1%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의 진학률의 증가에 따른 결과

- 근로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일을 하게 되는 분야

⋅ 전단지 돌리기 (남학생 53.1% 여학생 53.4%)

⋅ 패스트푸드점(서빙) (남학생 44.6%, 여학생 49.4%)

⋅ 주유소/슈퍼/편의점 (남학생 17.4%, 여학생 11.6%)

⋅ 전자오락실, PC방, 호프집, 유흥업소 순

- 근로시간의 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근로는

임시방편적이며, 단순노무직으로 미래의 직업세계와의 연계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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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중의 불량한 환경, 위생시설로 건강을 해치고, 영양과 휴식 취하기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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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 법적 보호 내용

6.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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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환경의 개선

-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은 일반근로자 대비 부족하며,

여자 근로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낮음

- 개인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임금에 맞는 근

로시간의 이행이 요구됨

- 근로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직장 내 의료시설의 개선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혜기회의 보장과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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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기회의 확대

- 정규적인 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근로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체교육과 대안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맞춤 교육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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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 및 심리적 지원

- 직업훈련과 취업캠프, 직업적성검사를 실시, 자신감을 키워주고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 근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심리상담 및 진로, 취업, 가정문제, 개인 사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상담해줄 정신적 지원기능을 극대화

- 회사 내 멘토링 제도

⋅ 최근 회사의 경험 있는 선배 멘토가 업무적인 기능 이외에도 개인의

진로, 가정에 관한 상담을 통해 근로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기업체마다 활성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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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가·문화 활동

-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된 활동인 교육, 취미, 후생·체육

등으로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근로청소년들의 결손된 문화환경을 고려한

사업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여가와 문화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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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지시설 설치·운영

-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전국 주요 공단지역의 주거편의 시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내 기숙사, 기업 내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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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정 리

1. 근로청소년의 현황 - 1980년대 : 30.6% → 2005년도 : 9.1%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의 진학률의 증가에 따른 결과 - 근로시간의 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근로는 임시방편적이며, 단순 노무직으로 미래의 직업세계와의 연계가 어려움 - 취업 중의 불량한 환경, 위생시설로 건강을 해치고, 영양과 휴식 취 하기 어려움 2.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 근로환경의 개선 - 교육기회의 확대 - 진로 및 심리적 지원 - 여가·문화 활동 - 복지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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