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25장.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Ⅰ

25.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Ⅰ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 정의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 행정상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부득이한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노동력이 없는 직계

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계가

곤란한 결혼가정의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속한 미성년자가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가정을 의미

-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정은 부모가 없는 경우이고 부모가 있더라도 그들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

- 소년소녀가정은 불안정한 상태이며, 여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자휼전칙 : 조선시대의 법률. 버려지거나 떠도는 아이를 관가에서 수양하게 함

-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

⋅ 가장의 부재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장의 역할을 하며 가계의 생

계를 책임지고, 가족원 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정

​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 원인

- 과거의 전통사회와 다르게 현대사회는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지

지가 많이 결여되었음

- 복잡한 현대사회의 결손가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결손가정의 발생 사유 :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

미혼모 등

⋅ 부모의 사망은 아직 편부모 가정 모두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나 최근에는 이혼, 유기, 별거 등에 의한 결손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 1998년 : 1위 - 부모의 사망, 2위 - 가출 및 행방불명

⋅ 2009년 : 1위 - 부모의 가출 및 행방불명, 2위 - 부모의 이혼

3위 - 부모의 사망

-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시기 : 평균 11.15세

⋅ 취학 전 아동 : 10.1%, 초등학생 : 50.2%, 중학생 : 28.1%, 고등학생 :

11.6%

​

3.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

가. 소년소녀가정의 유형

- 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

-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 중이거나 가출, 이혼, 재혼 등의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조부모나 일가 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 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나

조부모, 친척 및 부모의 노령 및 병환 등으로 아동이 실질적 가장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경우

- 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

나. 소년소녀가정 세대 생계지원 현황

- 학비지원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급

⋅ 장학금 수혜자라 할지라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급

- 의료보험혜택

⋅ 1종 보호대상자로서 외래, 입원진료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

​

4.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및 과제

​

가. 경제적 문제

- 가정부양의 책임을 맡았던 부모가 상실됨으로 생계유지의 위협 발생

- 가장 심각한 문제 : 기초 생계비의 부족

⋅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의 불충족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야기

- 정부는 정책적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나. 정서적·심리적 문제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혼돈에 의한 불안·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십대 청소년들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옴

- 소년소녀가정은 성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이면서도 한 집

안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부여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부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감을 경험

- 가족해체의 경험, 열등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학교생활이나 친

구관계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하여 매사에 위축되고 자신감의 결여를 겪음

- 조손가족의 경우 세대 간 대화 부족과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비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원 간의 정서적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

- 가정 내 적절한 역할 모델의 부재로 사회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가족기능의 결여로 감정적,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받음

- 그들이 겪는 각종 정서적 문제들은 그들의 성격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 학교, 사회, 이성 문제에 부적응 상태를 초래함

다. 사회적응 문제

-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사회 활동망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됨

- 친척이나 이웃 또는 학교 친구와의 관계망이 축소되어 바람직한 대인

관계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냄

- 결연자나 후원자와의 상호관계가 대부분 원활하지 못해 사회의 바람

직한 가치와 도덕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자라

나는데 사회적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

학 습 정 리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 정의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속한 미성년자가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가정을 의미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 원인 - 현대사회의 핵가족 중심 가족형태로 가족구성원들의 지지가 많이 결여 되었음 - 결손가정의 꾸준한 증가 추세 3.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및 과제 - 경제적인 문제 - 정서적·심리적 문제 - 사회적응 문제 - 교육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