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39장.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Ⅲ

39.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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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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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청소년복지는 과거에 비해 점차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음

- 산업화·정보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가 널리 인식되고 확

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복지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한 것은 최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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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

-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아동·청소년기본법(안) 제2조)

⋅ “아동·청소년이 태어나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

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 정책의 범주는 활동, 복지, 보호의 세 영역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활동 :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수련·교류·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

의 활동

⋅ 복지 :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의미

⋅ 보호 : 아동·청소년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아동·청소년정책의 재정립은 그에 부합되는 방향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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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 정의

- 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규정과 분류함

- 청소년을 의미하는 용어 :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아동 등

- 청소년의 연령 규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9세 이상~24세

이하

⋅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인 자

- 다양한 연령규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을 어렵게 하며, 아동과 청

소년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가져오며, 청소년의 각종 활동을 계획·실

행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연령을 정

의하는 데 있어 법률적 개념과 통념상의 개념을 일치시켜 정책의 내

용을 변화·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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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체계 개편

- 현재 법률체계는 대상별로 일원화,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추진

⋅ 과거 :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원화 편제

⋅ 현재 : 아동·청소년기본법 제정

- 기능별로는 활동, 복지, 보호로 구분하여 각기 관계법을 기본법 체계속에 편재

⋅ 활동 및 보호 영역 : 종전 청소년정책에서 발전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되 아동·청소년정책 체계의 변화상을 일부 반영

⋅ 복지 영역 : 종전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을 하나의 법체

계로 통합하고 대상연령은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9∼24세를 절충하여 19세 미만

으로 통일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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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체계 개선 및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결고리를 새로 구축하여 정책 간 상호연

계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성과 중심축의 부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강구

- 청소년복지를 전담할 기관을 정하고, 기관간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

방안을 체계화한 전달체계를 확립

- 문제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앙단위 청소년조직이 자주 변경되어 조직이

불안정함

⋅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의 이관도 잦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어려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통합

적인 청소년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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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 현재 청소년은 부당한 학대, 착취를 경험하여도 자신들의 권리를 불

인식하고 사회로부터 인권을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함

- 청소년복지지원법(2003년 제정)

⋅ 청소년이 외부적 영향에 구애 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

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청소년복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 청소년

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청소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함

-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 중심의 그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는 관련법들을 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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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복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다양화

-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은 포괄적 규정,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

-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며, 상담, 직업교육, 수련활동, 보호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함

- 전문인력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

양과 능력을 갖춰야 함

- 문제점

(1) 전문인력의 부족

(2)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3) 청소년복지 분야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함

(4)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이 어려움

(5) 높은 이직률

-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한 방안

(1)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정성 확보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인력이 주어진 직무나 소속 조직에 몰입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대우해줌

(3) 기본 여건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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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의 전망

가.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될 것

- 과거의 대상 :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

- 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다른 복지분야와의 상호 교환적

방향 설정이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관

점이 더욱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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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는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청소년의 인권 보호

- 청소년의 참여 확대

-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및 그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청소년복지

서비스가 실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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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복지제도 및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청소년들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

- 복지시설은 요보호 청소년 전문기관에서부터 일반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반 설정을 마련하고 더욱 전문화된 훈련과 프로그램

설정 등을 통해 양적인 확대에 대비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체계적

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것

- 체험활동, 수련활동의 다양화

- 수련기관의 더욱 확대 설치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단위의 청소년

들도 경험의 기회가 더욱 증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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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네트워크의 발달로 지역 간 혹은 세계적인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문화가 생겨날 것

- 새로운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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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업교육, 진로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

-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전담기관을 설립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함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전담기관 설립, 각종 프로그램 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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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터넷 문화, 대중매체 전파 등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것

-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의 함양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서 청

소년복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

- 청소년의 독립적인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을 키워 주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시급히 확대·정립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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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정 리

1. 청소년복지의 과제 -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 - 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 정의 - 법률체계 개편 - 행정체계 개선 및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 청소년복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