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1.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가 가정 먼저 발달한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을 시대별 주요
복지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을 살펴보고자 함
1) 실험기
► 1920년 이전이며,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구빈에 대하여 관여한
시기이며, 이 조례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함. 이후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의 방랑을 금지 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생활을 지원 함
⇒ 중세사회 구빈은 주로 봉건제와 교구제(교회)였으며, 구빈사업은 봉건 영주와 귀족들의
자선이나 교구 헌금을 빈민구호를 위해 사용
► 영국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엘리자베스 왕조의 구빈법(The Poor Law,
1601)이며, 이 법의 시행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민감독관을 임명
<구빈법 (The Poor Law)>
► 구빈법 등장 배경
▪ 봉건제의 붕괴(농노 신분적 해방)/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임금상승 (흑사병으로
인구 3/2 사망) / 엔클로저 운동(농업인력감소, 섬유공업 팽창으로 대규모경작 -
부랑인 발생, 빈곤문제)/영국의 국교화로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 내몰림
⇒ 걸인과 부랑민이 증가, 빈곤문제로 사회 문제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구빈법이 제정 됨
▪ 종전의 산발적인 구빈법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 복지국가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
평가
※ 전조 : 사전적 의미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상하도록 하는 일이나 현상
► 내용을 살펴보면,
① 노동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선은 금지하였으며,
이주도 제한 함
②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 함,
가족책임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 구제의 대상에 제외
③ 요보호 아동
▪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를 시키거나, 유료로 위탁할 경우에는 최저 입찰자에게 위탁
보호시켜 도제로 활용토록 함
⇒ 빈민을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생산력과 관리의 편리 도모제도
► 의미를 살펴보면,
①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
②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률로 제도화
③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구빈감독에 이르기까지 통일적 구빈행정기구 설립
④ 구빈재원 확보 위해 구빈세 징수하여 국가재원으로 충당
⑤ 과거 무차별 자선에서 적절한 구제를 실시했다는 것
◈ 구빈법 이후 변화과정
► 시행 이후 구제비용 증가와 빈민의 이동이 증가하자 1662년 정주법을 제정하여 빈민의
자유이동 제한
► 정주법으로 빈민의 이동은 억제되었으나 빈민의 수는 점점 증가 및 구빈의 비용 증가로 1782년
빈민구호법 및 고용개선법(1782년)이 제정(복지행정의 합리성 증가)
► 1834년 신구빈법(빈민구분처리, 중앙구빈위원회 설치, 임금보조제도 폐지) 제정
► 1869년 민간자선조직협회(COS) 창설
► 1980년 노령연금법(70세 이상 수혜)
►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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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 1차대전 : 1914-1918
▪ 2차대전:1939-1945 대공황
▪ 1929-1930 : 북아메리카와 유럽중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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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기(1920년 –1945년)
►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상 유례가 없는 대공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됨
► 이와 같은 상황이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더욱 강화
▪ 1932년 실업률이 13.1%로 높아지자 보험급여원칙을 무시하고 잠정적으로 연장급여
실시 / 사회부조방식에 의존하던 노령연금제도를 미망인 ·고아 ·노인에게까지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도입 / 1934년 실업법을 제정하여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실업수당 지급
► 영국 근대적 복지제도의 토대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이 보고서는 비버리지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보장의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
► 영국 근대적 복지제도의 토대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이 보고서의 핵심은 5대 사회악인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중 빈곤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방법을 혁신적으로 주장
▪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가지로 구분
① 전 국민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②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③ 기본욕구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 처칠 정부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3) 확장기(1945년 –1975년)
► 1945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비버리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입법화 함
►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 서비스법 그리고 1948년의 국민
부조법으로 나타남
☞ 이런 법적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중핵으로 하고 공공부조를
보조적인 것으로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하여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 함
► 사회보장체제에 다소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 국민보험부와 국민부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1966년 사회보장부법에 의하여
사회보장부로 통합시킴
► 윌슨(Wilson) 수상은 1968년에 보건부와 사회보장부를 다시 통합하여 사회보장성으로 탄생
시킴
⇒ 통합 이유는 사회보장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지니지 못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임
◈ 복지제도의 확장기에 나타난 특징은,
► 지속적 성장과 풍부한 재정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행정기구의 대개편 등이라 할 수 있음
4) 위기기(1975년 이후)
►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는 성장가도를 달리던 선진 국가들의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성장의 쇠퇴와 고실업, 이로 인한 복지부담의 과중과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영국경제의
국제경제적 지위를 급락 시킴
► 1979년 5월에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권은 이와 같은 경제쇠퇴를 초래한 영국병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사회복지에서 찾음
► 그리하여 보수당 정권은 노동조합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법파업을 철저히
봉쇄/사회복지비를 과감하게 감축 대책 감행
⇒ 즉, 주택, 교육, 의료, 실업수당, 공적 부조, 연금, 기타 이전지출에 대하여 대대적인 삭감을
시도 함
＊ 존 메이어 수상 : 국민부담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비 축소 단행
►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복지비의 증가비율이 과거의 복지확대기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을 뿐 복지비의 절대금액이 감소되지는 않았음
►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복지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름
· 원인 :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공부조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에 연계된 노령연금도 이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 임/또한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해야 하는 정치구조상 복지비 삭감에 한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성장기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복지비의 비율뿐만 아니라
복지비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일대 수정 경향
2.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사회복지행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독립된 분야로 발전되어 왔음
1) 형성기( ~ 1920년대)
► 남북전쟁과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 및 정착,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등 미국 도시지역의
사회변동은 ⇒ 빈곤, 실업, 범죄, 공중위생, 아동 유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킴(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전통적으로 미국은 영국식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중심의 소극적 빈민구호
사업을 전개하였고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민간자선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 당시 대도시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은 지역 실업인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에 불안으로
작용하였고,
► 대도시의 사업가와 지배계층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위험성 제거코자 민간복지사업에 주력 함
(1) 민간자선조직협회(COS) 창설
►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간자선조직협회로서 COS는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조직된 후, 1894년 미국 전역에 92개소에 이르게 되었음
⇒ 미국 사회복지의 체계적 시작
► COS 기관은 부유한 지역실업가에 의 주도 됨
☞ 이유 :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에 따른 사회불안 제거코자 복지제도 확충 필요 인식 /
공공복지행정의 확충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그들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 생각
► 기관운영체제
▪ 운영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은 이사회(주로 지역실업인과 지방유지)였고, 운영하는
사람은 봉급을 받는 기관장과 자원봉사자들로 활동하는 우애 방문원이었음
► 역활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자선기관과 사업을 조정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지 수혜자의 명단을 교환
▪사례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빈민문제를 대처
(2) 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 창설
► 창설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지방사회복지기관의 공통적 재정문제로 지역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식
► 지역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설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COS 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점차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 됨
► 기능 분화 : 행정(일상적 서비스 제공, 인사)과 이사회(재정,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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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 조직관리>
리더십, 건설적 갈등해결, 조정, 조직과 사회에서의 인간 등을 강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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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형성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 실업인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민간사회복지기관인 COS와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음
► 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 1923년 미국사회 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
► 1923년 Milford 회의에서 사회복지행정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론 등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방법으로 인정
► 이 시기에 Follett(사회복지행정학의 선구자)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과학적 관리론에 반기를
들고 인간중심의 조직관리를 주장(그 당시는 무시) ⇒ 최근 Druker에 의해 재조명 ⇒ 1990년대
이후 참여관리, 임파워먼트, TQM (총체적 품질관리)과 같은 조직이론의 개념적 토대
2) 발전기(1930년대 ~ 1960년대)
► 이 시기는 1930년대 경제공황,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1960년대 민권운동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
► 1930년대 경제공황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는 미국 사회복지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였음
►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지식, 기술의 토대에 사회복지행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짐
► 195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과과정규정에 조직과 행정절차에 관한 교육이 포함
► 1960년대 민권운동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음
► 1960년대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내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역사회보건기관들이 확충되고, 행정고유의 관리기능들이 강화됨.
► 1963년 미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출간되고 1963년 산하에
사회복지행정위원회가 설립
► 1960년대 시작된 빈곤과의 전쟁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빈곤과 사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문제제기로 비판을 받기도 함.
3) 확립기(1970년대 ~ 1990년대)
►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시절 비약적으로 확대된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 들어서서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더욱 복잡하게 세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신장 되어 왔음
► 1970년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됨
►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
☞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수혜자들이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계 학자와 실천자들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계속하게 됨
► 1970년 사회사업교육위원회가 펴낸 Social Work Administration : A Resource Book, A
Casebook in Social Work Administration등 사회복지행정에 크게 기여한 문헌들이 발간되고/
1976년에는 최초로 전문학술지인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체계가 확립
► 1990년대 미국의 복지국가는 낮은 경제성장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후퇴하는 기미
보임/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민간사회복지기관은 빈곤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자원부족을 겪게 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는 더욱 강화되어 전통적으로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영리 민간 사회 복지기관의 구분도 모호해졌음
►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현상
① 재정 관리와 마케팅 강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빈곤계층의 다양하고 증대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과제로 제기 됨 ⇒ 조직 내부
비용절감 /외적 공격적 마케팅 홍보
② 기존 조직구조의 변화와 리더십 변화
▪ 관료조직구조를 형성하던 수직적 조직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변화
▪ 거래적 리더십(내부지향적, 성과에 의한 보상 강조)에서 변혁적 리더십(외부지향적,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중시)으로 변화
③ 사회복지조직의 합병과 연합
▪ 공공복지체계는 본래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영세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보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합병과 연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