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1.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행정이라기보다는 구호행정이었음 /
이러한 구호행정이 지금까지의 구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대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음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음
⇒ 이것이 한국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효시로 볼 수 있으나 광복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1944년 3월 전문33조로 된 조선 구호령이 공포․실시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 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 법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었고, 우리나라의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1945년 10월 27일 군정 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 함
► 보건후생국은 1946년 1월 12일 후생국보 3호를 발표하여 1944년 일제가 제정 ·공포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음
► 1945년 9월 18일의 후생국보 제3호에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이 발표되고 그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 의료, 매장, 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사회복지 학문이 최초 도입된 시기는 1947년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사회사업에 대한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음
► 1953년 현재 강남대학교의 전신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도 학부과정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됨
► 이시기에 구호행정은 혼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월남민이나 전쟁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비유지, 의료 보호 등에 중점 을 둔 응급적 임시방편)
성격이었음
2)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이승만
윤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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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1948-1960) : 1,2차 개헌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1960-1962) : 3,4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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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은 미군정 당시 보건후생 부(1946. 3. 2)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 행정을 관장하게 하는 사회복지행정 직제를 개편 함
► 1949년 3월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 행정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였다가 1955년 2월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보건, 부녀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로 설치 함
► 1952년 10월에는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각종 구호시설들의
운영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 전문 7장 33조로 된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란 훈령을
제정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의 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였다는 것은 공공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됨
► 제1공화국 중반부터 말엽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았지만
몇 개 대학에서 그러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 1956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중앙사회 사업종사자 훈련소(후에 국립
중앙사회복지 연수원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 보건사회 연구원에 포함됨)가 창설되었음
► 195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사회사업학과를 개칭하여 사회사업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사회사업학과가 개설 됨
►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학부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 1954년 Kidneigh(키드나이)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설치를 건의하면서 제안한
교과과정에는 사회사업행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과 개설 이래 사회사업행정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음
► 종합적으로 제 1․2공화국 시기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 교육기관 설치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 초기의 두 훈령 제정과 풍부했던 의원의 신속한 공정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3)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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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박정희대통령(1961-1963) : 5차 개헌
제3공화국
▪박정희대통령(1963-1972) : 6차 개헌
제4공화국
▪박정희대통령(1972-1979) : 7차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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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12월 30일에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의 복지행정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위주로 하는 생활보호행정 중심이었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외원단체 (외국의
자선단체)가 급한 사회복지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이었음(아직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법(1963),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 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으로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 함
► 사회복지교육 및 관련 단체의 활동으로는
▪ 1952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65년에 한국사회사업학교
협의회(현, 한국사회복지대학교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 창립 됨 ⇒ 기능이 확대 됨
►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 사회복지
행정과 공공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능력이 향상되어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 ·중단 또는 철수를 시작
♣ 이 시기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으로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행정의 발전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제5․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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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전두환대통령(1980-1988) : 8차 개헌
제6공화국
▪노태우대통령(1988-1993) : 9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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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공화국
► 제5공화국의 출범은 제4공화국 이해 계속되어 온 ‘선 경제개발, 후분배주의’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상의 불균형문제, 소득격차, 상대적 빈곤, 지역 간 격차,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재야 세력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내포
► 제5공화국 정부는 복지사회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
► 제5 공화국은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제3
·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중시, 생활보호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공공부조행정의 범위도 생계보호중심 행정뿐만 아니라 자활중심의 행정까지
확대되었음
(2) 제6공화국
►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 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6 ·29민주화 선언, 88올림픽 개최 등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있음
► 1990년에는 공공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감독하는 중앙정부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하였음
►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92년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서 사회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면서 점차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행정 수행의 기초를
마련 함
►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에의 민간참여 또는 민간이양 강조
⇒ 공공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제6 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은
▪ 1988년 장애자 올림픽 이후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큰 변화를 시도했으며, 또한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히 증가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 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
5)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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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김영삼대통령(1993-1998)
국민의정부
▪김대중대통령(1998-2003)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2003-2008)
이명박정부
▪이명박대통령(20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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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음
♣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 변화는,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 1988년 11월에 제1 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19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와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 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 ·유지되고
있음
-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확대·시행됨
-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시설 보호를 탈피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음
- 넷째,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같이 전문적 학과
신설이 급증하고 있음
► 2005년 9월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노후소득은 물론 노후의 건강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였음
♣ 2005년 10월에 정부는 참여복지 비전 21을 발표
① 사회복지의 보편성
② 국가의 책임성,
③ 국민의 참여를 참여복지 구현의 목표로 제시함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2004년
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 구성)
► 2009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
전달체계 마련
►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향후 과제
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특성상 외부자원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및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경쟁우위 확보 및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와 관리자는 외부지향적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② 책임성 요구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행정의 과학화 필요
► 사회복지조직에 의무적으로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법률 규정
► 평가의 핵심은 책임성 요구이고, 책임성의 올바른 이행은 시설 및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재정 등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 행정체계의 과학화를 위해 MIS(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적용, 욕구조사방법의 체계화와
다양화, 각종 프로그램 의 관리기법이 요구
③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로환경개선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문화창달 요구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직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사회적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문성을 갖는 직원의 사기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기부여, 참여확대, 보수향상 등 중요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질을 결정하기도 함
►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①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 외국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및 시설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조심스러운 이론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
② 기초이론의 정립과 연구방법론의 다양화 및 정교화
→ 사회복지행정의 실천현장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이론의 정립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방법론의 차원에서 대부분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계량적 조사분석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자료 분석의 방법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③ 사회복지 관리자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 관리자 아카데미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주도하여 연중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조직운영, 인력개발과 관리, 재원관리와 마케팅 등 최근 급격한 수요를
보이는 일선기관관리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정시간을
이수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능한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로 보아 학회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
④ 사회복지행정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에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기관의 관리활동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정보교류의
흐름에서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임
⑤ 공공복지행정연구 및 공공복지행정가 교육․ 훈련
→ 한국의 사회복지행정학은 미국의 발전된 사회복지행정학을 모체로 형성 되었고, 미국의
사회복지행정학은 전형적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재정,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옴
→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이제는 공공복지행정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활동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행정활동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