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25장. 사회복지실천에서 특수분야

 

25. 사회복지실천에서 특수분야

1.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1) 농어촌 지역의 특성

▷ 인구 감소 및 노령화

▷ 경제 활력의 저하: 낮은생산성, 저임금의 불완전 및 계절적 고용, 농외 소득확보 기회의 부족,

도농간 빈곤격차 증가

▷ 인적 자본의 취약: 고연령, 저학력, 인적 자본이 도시로 이동

▷ 기초생활환경의 낙후

▷ 낮은 접근성 : 교통수단 미발달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들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음, 사회적 및

지역적 형평성 왜곡현상 심함

▷ 인간관계의 비공식성과 공동체성: 공동사회로서 결속이 잘 된다는 특성내포, 동체적 사회 속에서

비공식적인 연결망의 긍정적인 영향

​

(2) 문제점

▷ 전문인력 부족

▷ 서비스의 중복과 제공의 지리적 제약

▷ 서비스의 대상자 편중

▷ 기관 간 협력 미약

▷ 자원동원과 활용의 미약

​

(3) 정책적 제언

▷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정립

▷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지역의 노인복지 계획 수립

▷ 지역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 기본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위한 농어촌지역 특별지원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의 특화

▷ 지역별로 균형 잡힌 인력확보 방안마련

​

2. 도시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남진열)

(1)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구분	정의	기능및역할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인력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파악 및 평가 -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역할 -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
재가복지 봉사센터	-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 조사/진단 -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 사업평가 - 교육기관 -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노숙인쉼터	-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 긴급구호 및 숙식제공 -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 기타

구분	정의	기능및역할
상담보호 센터	-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	- 자활프로그램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기타

▷ 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부랑인시설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시설

구분	정의	기능 및 역할
자활센터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지역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급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이도 -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역봉사 - 자활근로사업 - 자활공동체사업
고용지원센터	- 취업대상자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설	- 직업적응훈련 - 자활직업훈련 - 취업알선 - 자활취업촉진사업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구 분	기능 및 역할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아동전용시설	-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

▷ 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고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서비스를 제공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노인교실	-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븍보장 등 노인의 사회활동 및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상담/교육 등을 실시

▷ 생활시설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
	노인전문병원	-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등 수행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일정기간 보호하며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체육시설	-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
장애인수련시설	- 문화/취미/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
장애인심부름센터	- 출퇴근, 이동 서비스 제공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점자도서관	-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경쟁적인 고용시작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판매 등의 대행

▷ 생활시설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지체장애인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언어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을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 생활지도 등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

▷ 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모자(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모자(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에게 일정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모자(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호라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하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이용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무보협동보육시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

(8)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응을 돕는 훈련 및 지도 실시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자활 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취업알선 실시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실시
기타 사회복지이용시설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

▷ 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만성질환자릉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생활시설

​

구 분 기능 및 역할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1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3. 노인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1)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증가

▷ 고령화 사회에 진입

▷ 핵가족화로 가족부양능력이 약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즉, 소득·교육기반·연령 등에 의해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

​

(2) 노인영역의 특성

▷ 자녀동거가구는 줄어들고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소가족현상과 함께 핵가족이 보편화되었으며, 3세대이상 가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노인욕구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 생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고 복지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매우 적음

▷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 함.

▷ 노인복지에 있어 지역별 노인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

​

(3)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 정립

▷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지역 노인복지계획 수립

▷ 지역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의 제도의 개선

▷ 기본적인 노인복지수준 확보를 위한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선정

- 공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

-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

​

4. 아동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1) 아동보호

▷ 아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이라는 4개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해서도 보호

​

(2) 지역아동센터

▷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해진 공부방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저소득층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도시빈민 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이 결합하여 새로운 주민운동 영역으로 자리잡음

▷ 기본개념 : 빈곤 및 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 교육적 기능 수행,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

▷ 이용아동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 운영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 및 의료지원 등

- 교육프로그램 :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특기적정 활동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여후원 등

-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연계 프로그램 등

▷ 운영

- 1일 8시간이상 주5일이상 운영

▷ 기능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빈곤, 위기가정 아동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

- 지역사회 자원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

(3) 보육정보센터

▷ 지역사회의 보호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동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됨

▷ 목적 :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함

▷ 역할 : 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육아지원, 행정지원을 통한 육아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육아 지원

​

(4) 드림스타트

▷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예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 빈곤이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2007년부터 희망스타트 시행 -→ 2009년부터 드림스타트로 변경)

(5)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 계좌 도입

​

▷ 아동이 부모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1:1)로 지원(월 3만원내)

하여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2007.4 시행)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로 한 용도로 사용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l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

(6)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빈곤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보호를 통한 건강한 사회인 육성

▷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1-2명 배치 (월 100만 정도)

​

5. 빈곤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1) 신빈곤

▷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향

▷ 최근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대변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빈곤층이 변모되고 있음.

▷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화되는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킴

​

(2) 근로빈곤층의 발생

▷ 개념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 상태에서 못

벗어난 계층

▷ 발생원인 : 저임금 및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산업구조개편과 노동시장구조, 고령화 및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낮은 교육수준과 취업경력 등 개인의 취업경쟁력

​

(3) 근로빈곤층의 증가 실태와 원인

▷ 근로빈곤층이 존재함, 양극화 현상에 따른 신빈곤 현상 가속화

▷ 낮은 사회보험 적용률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취약

▷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의 제한적 기능

​

(4)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 지역 자활지원 계획 수립

▷ 생활보장기금 운영

▷ 수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 개인별 급여결정 및 지급

▷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