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26장. 지역복지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26. 지역복지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사회적 환경변화

(1) 세계화(globalization)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사회복지 수급과 보상을 시장원리에 맡겨놓은 이념적 토대 기능

- 보편주의 후퇴

- 능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의 시장원리 강화

- 자발적 민간부문 참여

- 이용자의 수급자과 공급자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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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화

-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자율화 문제:

→ 재정자립도 취약

→ 지역이기주의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지역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 초래

→ 지역의 산업 진흥이나 지역개발이 선호될 경우 지역복지사업의 상대적 위축

- 사회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행정요구,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지역실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

→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행정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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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 21세기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 변화의 동향으로서 세계화와 지방화와 함께 또 다른 주도적인

흐름은 정보화 → 정보화가 사회복지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사회복지전산망의 구축

▷ 지역사회 차원의 공공과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짐

▷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네트공동체, 컴퓨터네트워크

공동체, 사이버 동호모임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초로 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는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전산망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이버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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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분권

▷ 2005년 지역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분권 교부세가 도입됨

▷ 문제점 :

-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현상

- 지역 간 사회복지 재정의 불균형 심화

-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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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두 흐름은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과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권의 지역복지활동

: 외원기관, 새마을운동,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의 활동

-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활동

: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NGO 운동 등

▷ 제도권의 민간사회복지는 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자율적인 발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동원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간재정 동원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적 환경 하에서 자생적인 생존능력을

갖고 꾸준하게 지역복지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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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 쟁점

▷ 지역복지 교육의 목표는 실천성과 전문성의 조화(실천적 전문가의 배출)

▷ 실천 현장에 기반한 교육

▷ 다양한 실천 모형/전략/전술/활동가의 역할 연구

▷ 복지제공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재발견

▷ 지역복지 활동 및 영역의 확대

: 정보통신학의 발전으로 인해 활동영역이 확대 됨, 가상공간을 이용한 지역복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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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변화

▷ 전통적인 지역사회조직의 방법을 넘어 새로운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목표로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새로운 실천의 목표로서 강조

▷ 지역사회의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의

실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자원동원의 전략의 중요성 등도 새로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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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제도의 변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분권 재정정책 변화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과제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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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시행의 의의와 문제점

▷ 지역사회복지의 분수령이 된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의 주체를 중앙과 지방정부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지역사회복지의 분권화는 명목상 복지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으로 다원화 됐지만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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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복지실천 과제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확립

▷ 국고보조금 정비와 지방이양은 주로 사회복지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분권

재정정책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야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

-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현상

- 지역 간 사회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심화

-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운영이 악화

▷ 바람직한 지역분권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에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혁신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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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 바람직한 지역분권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에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혁신이 요청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폭 확대 배치되었으나 행정기구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복지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

▷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공공부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이 추진

▷ 2006년 7월 이후 시․군․구 단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어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독립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주체로서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형성을 통한 공공복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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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게 하며,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결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의 협의, 의사결과과정에의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됨

▷ 2006년 이후 전국의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활발하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 수준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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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

▷ 인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서비스가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연계되어야 함

▷ 서비스 연계는 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효율성 차원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발이라는 미시적인 전문성 차원의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음

- 전달체계의 개선

: 공공부조,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개별조직들이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간, 사업 간, 인력 간의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

-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수요자중심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는 것

▷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

- 지역사회복지연계망 구축

-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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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 우리나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세 개의 축은 조직의 측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정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력의 측면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형성

▷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축으로서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현안 과제는 독립적인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하는 일

→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은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에서 기부문화와 공동체의식의 개발은 모금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

▷ 사회복지사협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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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동원

▷ 민간복지가 갖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민간재원의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효과적인 자원동원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복지자원은 2004년도 현재 사회복지자원 총량의 0.2% 수준이며, 민간자원은 상당한 규모로

확대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한 민간자원의 확보로 민간복지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21세기

지역사회복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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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문제해결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변화

▷ 지역복지 교육 훈련 및 연구활동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발전.

▷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동원과 자율적 발전 유도.

▷ 사회안전망 개혁과 전달체계 개편의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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