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클라이언트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
►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
►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고객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
♣ 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장(場)에서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 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
♣ 광의의 개념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함
|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차원
(1) 구조기능상 구분
① 행정체계
► 서비스 전달을 기획ㆍ지원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② 집행체계
► 전달자가 Ct와 직접 대면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 수행
☞ 읍ㆍ면ㆍ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간의 체계는 최일선에서 구체적 서비스(물품지급과
상담 등)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함
(2) 운영주체별 구분
① 공적 전달체계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서비스 업무 수행
►내용
▪재정은 안정적(주로 세금)
▪관료적이고 복잡한 체계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함
② 사적(민간) 전달체계
►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클라이언트를 직접 관리ㆍ운영
►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에 위탁 및 의존
► 내용
▪ 재정은 취약
▪ 융통성, 창의적, 유연한 체계
▪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3) 서비스 종류별(네트워크) 성격
► 서비스 종류별(네트워크) 분류는
⇒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며, 지역사회의 관점을 잘 반영
►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 서비스 수급자들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지역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게 함
|
♣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연결망
①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
②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주간보호센터, 양로요양시설, 노령연금, 재가복지서비스
③ 정신질환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정신질환자 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④ 생활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의 위계적 조직체계, 대상자 발굴 기관,
의료관련 기관들로 가상하고 있음
|
◈ 단점
⇒ 서비스 종류별 전달체계는 명백히 지역사회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나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
◈ 지역사회서비스 조직들에 의한 서비스별 전달체계를 확인해 내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이유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혜자로서의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 수요자와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를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원칙
►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완비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기능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
(1) 적절성(충분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자활과 재활)에 충분해야 함
►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예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 달성 어려움
(2) 지속성의원칙
►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함
►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 협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함
(3) 포괄성의 원칙
►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함
예시)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질병치료문제, 가족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서비스의 포괄성을 다루기 위해서
① 일반화 접근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 해결 → 전문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② 전문화 접근방법 :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 해결 → 문제진단과 서비스
간의 통합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③ 집단적 접근방법 :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 해결 → 전문가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
(4) 평등성의 원칙
►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관계없이 가족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
절대적 평등
►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상대적 평등
► 소득수준(수급권자의 경우)이나 연령(국민연금 가입 연령 등), 직업에 의한 제한(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만 가입)을 말함
|
(5)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 해야 함
► 보육(탁아) 프로그램은 양호, 급식, 교육, 영양교육, 가족계획, 교육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육, 보건, 급식, 사회사업서비스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장소들이 상호 접근/서비스 프로그램 간 조직간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6) 접근용이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임
► 주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나 부족,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정절차상 장애, 자원 부족 등이 있음
►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채용
→ 의뢰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 특수한 집단을 취급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등을 고려
(7)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하도록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책임성을 가져야함
► 책임성의 영역에서는 전달체계의 임무 수행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풍토가 매우 중요 함
►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
→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가?
→ 서비스의 전달 절차가 적합한가?
→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8)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것은 준 전문가가 담당하고, 비 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는 비전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함
☞ 여기서 전문가는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국가 또는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 심사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이며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함
♣ 국 ·내외 학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Gate(1980)
► 포괄성/접근용이성/계속성/비단편성(통합성)/책임성
(2) Gilbert ·Specht(1986)
► 통합성/계획성/접근용이성/책임성
(3) 서상목 ·최일섭 ·김상균(1988)
► 행정적인 측면
▪ 기능분담의 체계성/전문성에 따른 임무 분담/책임성/접근용이성 /통합조정/지역사회 참여 /
조사 및 연구
► 서비스 제공의 측면
▪ 평등성/재활 및 자활/목표/적절성/포괄성/지속성/가족중심
(4) 최성재 ·남기민(1995)
► 전문성/적절성/포괄성/지속성/통합성/평등성/책임성/접근용이성
♣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전략
① 종합서비스센터
►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처럼 하나의 서비스 기관 내에서 복수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곳
② 인테이크(intake)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도록
인테이크(처음 기관을 찾아온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초 접수
상담”)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
③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시스템(I&R : Information & Referral System)
► 전달체계들을 단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제공을 강화방법
④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가 중심, 조직들 간 네트웍을 이용 클라이언트를 관리·욕구 만족시켜주는 방법
⑤ 트래킹(tracking)
►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이 시스템을 행하면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