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 공식적으로 조직된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음
►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됨
► 법률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은 행정안전부의 연계조직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업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관리공단ㆍ지부 ⇒ 수혜자 전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및 사회서비스 업무
►보건복지부 ⇒ 시ㆍ도(광역) ⇒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
①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
②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되므로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함
③ 사회복지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업무과중으로 소진현상이 일어남
④ 일반 행정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적 지도· 감독을 하기 어려움
⑤ 복지서비스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어 급여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부족함
⑥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활동이 부진함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하여야 함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에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
③ 과다한 계층 수를 줄여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원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해야 함
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함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개념
► 사적 사회복지조직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함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사람들에게 민간 사회복지 활동 필요
② 정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적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③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기관과 사적 기관이 경쟁을
하므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어 사적 서비스제공이 필요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므로 사적기관은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를 적절히 수렴할 수 있음
⑥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함
⑦ 국민의 복지욕구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모든 욕구를 다 충족 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적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옴
3) 사회복지협의체의 4가지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대부분은 이런 형태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
③ 민ㆍ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건의 및 서비스 조정 기능)
④ 직능별 협의체
►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를 비롯한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문제점
① 본질적인 역할은 지역사회 및 전국적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의 협의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존재하게 되었고,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음
③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조정 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함
④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함
⑤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⑥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전국적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
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은
►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운영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민간부분의 장점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
②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 사회복지조직의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
⇒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이슈화 한계
③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
6)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①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순수 민간협의체를 결성
② 생활시설의 개선은 전문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③ 이용시설의 개선은 다른 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비교 우위적 서비스를 생각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몇몇 서비스를 지명적으로 제공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① 분권성(현지성의 원칙)
► 이것은 기초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임
② 현실성
►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③ 전문성
►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종합성
► 이것은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즉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간에는 서비스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⑤ 책임성
►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말함/일방적
책임만이 과도하게 부과된 현실에서는 소신 있는 행정업무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것은 곧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없음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① 계층의 단순화로서 이것은 각 계층 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것임
② 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으로, 기획조정, 통합기능 업무,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외 서비스 업무는 하급기관으로 이전
③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
④ 독자적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독자적 조직이 완비 되어야 함
⑤ 정부담당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서비스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게
함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① 항목별 보조금
►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거의 없는 단순한 전달에 그치기 쉬움
② 기능별 보조금
► 항목별 지원처럼 프로그램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임/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짐
③ 특별 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중에서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게 이관해 주는 것을 말하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여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음
2)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Kramer의 다섯가지 유형)
① 국유화 모형(nationalization model)
► 정부 서비스조직이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이며,
민간부분은 최소한의 주변적 역할을 함
② 정부 주도 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고 권리로 이용한 포괄적 사회복지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
③ 실용적 동반자 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
►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함
④ 민간 강화 모형(empowerment voluntary model)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으로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가족이나 이웃, 자조집단과 같은 비공식부분과 비영리 민간조직의
활용을 강조
⑤ 민영화 모형(privatization operation model)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 받았던 모형으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주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리 민간 부문이
주로 담당함/정부 부문 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임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과 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
①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의 복지재의 서비스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사유재의 특성이 강하거나 내부효과가 큰 복지재의 분배에는 시장의 핵심적 행위자들, 가령
기업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③ 연대제의 특성이 강하거나, 연계효과가 큰 복지재의 분배에는 자원부문, 즉 각종
시민사회조직(보직 → 조직)이나 자조집단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④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는데,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임
⑥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 부문보다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⑦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이
안정한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정부부문이 바람직함
⑧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인 경우 정부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① 한 나라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②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이 바람직함
③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적음
④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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